인천변호사 출장샵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 대처는

얼마 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가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가짜 출장샵 사이트를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붙잡았습니다. 총 피해자는 310명, 피해 금액은 무려 43억 원에 달합니다. 일당 중 32명 검거해서 그중 간부급 10명을 구속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31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43억의 어마어마한 범죄 수익을 챙긴 건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

가장 진화한 수법_출장샵 보이스 피싱 사기란

310명을 대상으로 43억 챙긴 피싱 조직, 어떻게 가능했나

이들의 수법은 보이스피싱 사기 중에서도 가장 진화한 수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일당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

먼저 가짜 출장샵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성인 사이트 등에 출장 안마, 출장샵 등의 문구로 광고를 만들어 올립니다. 그 광고를 보고 이 가짜 사이트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들이 생기는데요. 그 고객들을 상대로 일단 예약금부터 받습니다.

​

이들은 애초에 성매매 알선이 목적이 아니라 성매수자를 대상으로 피싱 범죄가 목표였습니다.

​

가짜로 만든 사이트에 예약한 손님들이 예약금으로 10만 원을 입금하면 여성 조직원이 전화해 상대방을 안심시킨 뒤, 단속 가능성을 이유로 손님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실제 웹 사이트를 이용해 예약한 손님은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고 선입금 10만 원 외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은 보증금 50만 원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

신종 수법 '홍길동 예치금'이란

이미 60만 원을 보낸 고객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홍길동 예치금' .

송금 받을 계좌를 보내면서 이들 일당은 고객에서 입금자명에 '홍길동 예치금'이라고 지정해 보내는데요, 홍길동 예치금이라고 보낸 사람들에게는 홍길동이 아니라 고객명을 써야 한다며 재송금을 요구합니다.

​

만일 여기서 사기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겐 불법 성매매라 경찰에 신고한다며 협박을 하고, 이를 눈치 못 채고 재송금한 사람들에게 띄어쓰기가 잘못되어있어 재송금해야한다거나 환불을 받고 싶으면 요구하는 대로 입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며 일부 사람에게는 환불을 빌미로 4억 3000만 원까지 뜯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단,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선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 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성매매 행위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

다만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성매매를 기대하고 돈을 건넸더라도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돈을 건넨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성매매 처벌 법 ​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성매매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청소년 성 보호법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 행위)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미수라도 처벌됩니다.

​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성매매를 기대하고 선입금을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 보호법)로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 성 보호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

청소년 성매매를 기대하고 선입금으로 돈을 건넸다면 최근 분위기로 볼 때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샵 사기라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의한 법률(여신금융업 등)에 의거해 사기죄로 가해자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대 측이 금전을 요구했던 대화 내용, 입금 내역서를 첨부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나 고소장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사실상 가해자 대부분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있어 관련자 검거가 어렵고 피해금을 환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피해금액을 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 형식입니다.

​

또 피싱 사기의 경우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신고 접수하여 지급정지 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출장샵 사기의 경우 성매매에 의한 피싱이므로 대한민국 민법 103조, 민법 746조에 의거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불법원인급여로 분류가 되어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나, 판례를 보면 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기도박 피해자도 사기 피해자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돼 일부 자금을 되돌려 받은 판례가 있는 만큼 (선입금 경위 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만) 피해자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인천 지역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해밀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해밀의 문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해밀은 형사 사건으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24시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