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란?

2020. 8. 5.부터 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전자 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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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시행으로 보석 제도가 보다 활성화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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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의 시행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자기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는 교정 시설 과밀 구금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뿐 아니라 꼭 필요한 피고인만 구속해 연 500억 원의 교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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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법무부 범죄 예방정책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3명을 대상으로 전자 보석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예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인권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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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고인은 4대 강력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심사를 거쳐 석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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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형 장치는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시계가 표출되는 등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됐지만, 훼손 시 경보가 울리는 등 기능은 기존 전자발찌와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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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전자 보석제도 청구 대상 및 절차

전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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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보석 신청은 재판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법원은 전자 보석 결정 시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택 구금이나 외출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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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에 있어서도 전자 보석은 기존 보석신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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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법원이 "보석조건"으로 정하는 것 중에, "전자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한 것뿐이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 전자 장치의 보급으로 제도로서 전국적인 시행이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실제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2019. 9. 26. 수원 지방법원에서 최초로 결정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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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장치는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부착하게 되고, 해당 보호관찰소는 피고인의 부착명령 위반을 감시하고, 이를 법원과 검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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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보석으로 석방이 되면, 스마트워치와 유사한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 장치를 착용하고, 보석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 보석은 무엇보다 구속으로 인한 가정, 사회로부터의 단절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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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은 이렇게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전자 장치를 통해 24시간 365일 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원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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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자 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대상자는 재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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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보석 허용된 사례

2020. 8. 28. 서울고등법원(형사 5부)은 첫 사례로 항소심에서 전자 보석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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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지정된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관할 보호관찰소에 인적 사항을 신고한 뒤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령하면서 전자 보석을 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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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 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조건으로 보호 관찰관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면서, 전자 보석을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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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낮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석기간 동안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재활 및 중독 치료를 하게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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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 전자 보석 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구속된 피의자 즉, 수사 중인 이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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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 유념해 전자 보석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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