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활용법

별거 중인 남편이 계속해서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행패를 부립니다. ​ 어떨 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을 못 오게 할 수 있나요? ​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집을 찾아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정폭력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하며 피해를 주는 대상이 있다면 접금금지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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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피해로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사소송법상 △형사상 △민사상으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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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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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배우자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한 이혼소송과 관련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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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혼소송이 종결할 때까지 100m 이내로 접근하여 만나러 오는 것이 불가하며 전화 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위반할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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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관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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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접근금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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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으로는 스토킹이나 헤어진 전 연인이 문자, 전화를 하는 경우나 채권자가 지나치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상대로 인해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하자.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면서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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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피해자 보호 제도와는 달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송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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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 구성원’ 간에 발생한 범죄 중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죄로,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명예훼손, 강요, 재물손괴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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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 대상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아래와 같은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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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피해자 보호명령 등) ​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 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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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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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절차 및 효과

신속한 실행을 위해 임시 피해자 보호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조사를 한 뒤, 심리를 거쳐 피해자 보호명령을 결정 또는 기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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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명령과 같은 조치를 임시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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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가정보호사건과 다른 점은 피해자가 청구권자이고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으며 제1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언제라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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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와 피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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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과정은 사건 접수 임시보호명령의 결정(법원은 임시보호명령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시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통지)- 심리-피해자 보호 명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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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사는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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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 시 제재는?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은 결정 직후 집행되며,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해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은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 처분 등의 불이행죄)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2. 제55조의 2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 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가족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리다 보니, 폭력이 만연화되고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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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직접 청구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을 직접 경찰에 신고한다는 자책감이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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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서,

가족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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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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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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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밀은 인천지역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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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대신해 법정 대리인으로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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