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풀어보기
법률사무소 해밀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LEGALMIND-LAW
2020. 10. 14. 14:21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4. 초순경 회식자리에서 직장 부하직원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 주요 쟁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되지 않아 구속의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핵심 전략
박지용 변호사는 피고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변론 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위와 관련한 취지를 강력 주장을 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다행히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젊은 피고인을 위하여 신상 공개, 취업정보 제한 또한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또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 방법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