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폭행 시비,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방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18일부터는 경기도가, 24일 어제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4일부터 마스크 착용 여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 시, 군 공무원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 및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 집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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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행정명령 실시 이후 별도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실내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나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 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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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공공장소에서 폭행 시비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대중교통 종사자들은 승객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 이례적 구속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 8월 14일 오전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한 60대 남성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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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서 6월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이를 제지하던 버스 기사와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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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피의자가 구속된 첫 사례로,'코로나19' 확산시기에 대중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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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죄

성립요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야 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란 실제 운행 중인 때를 의미하며 일시 정차 중인 경우에는 운행 중이 아니므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6.13. 선고 2013노 1275판결 참조) 그러나, 버스나 택시의 경우 여객의 승, 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 10 제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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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협박의 의미

특가법 제5 조의 10 제1 항 위반 죄 (운전자 폭행)은 추상적 위험이고 보호법익이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이므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방해를 가한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도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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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운전자 폭행 치사상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중하게 처벌된다

운전자 폭행죄는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단순 폭행죄 대비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해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 위험이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 결과에 따라 더욱 가중처벌합니다. 특가법 제5 조의 10 제2 항 (운전자 폭행치 사상 죄)가 성립하며 이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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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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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에게도 폭행을 가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공소권이 없어져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한 상해죄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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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보는 운전자 폭행죄 처벌 수위

2020년 6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9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 A 씨는 운전 중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운전자를 한차례 더 폭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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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운전자의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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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누범이란, 금고나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형을 내릴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위 판결로 보아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어 선처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택시 기사의 피해 정도가 상해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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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죄임에도 벌금형에 그쳐 운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마스크 시비를 둘러싼 폭행은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고 여론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빠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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