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형사사건 합의의 중요성 합의에 의한 피해자의 고소취하 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의사) 표명은 일반적으로 좋은 양형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범죄 유형에 따라 그 구체적인 효과가 다릅니다. 우선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유형은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고소가 꼭 필요한 친고죄(親告罪, 예: 간통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예: 폭행죄)입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감정상태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해자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