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는 고의는 없으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만일 일정한 업무 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해 과실 치사나 과실치상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보통 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엄히 처벌되는데요,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 상이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으로 예견 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두 가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

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성희롱이나 성매매로 징계 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제..

각서(覺書)란 어떤 상황 및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서약서(誓約書)의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로, 상황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서는 내용에 따라 지불각서, 이행 각서, 양해각서, 포기각서 등이 있는데요, ​ 특정한 상황, 계약, 거래 등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이행 각서는 혹여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 각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상의 내용을 잘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 특히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이행 각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때 환자의 부주의에 따른 책임은 요양원에서 지지 않는다, 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봄경 어플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성매수를 하려 한 혐의로 구속 되어 수사를 받은 후 재판을 앞두고 인천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밀을 찾게 됐습니다. ​ Previous imageNext image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성매수 행위 자체가 불법이나,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였고 이는 단순성매매와는 달리 선처를 받기 힘들어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착오로 인하여 성매매를 한 경우 또한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통 단순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

구속 적부심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지칭하는 말로, 체포 구속적부심사라고 불립니다. ​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피의자가 이를 청구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6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6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2항에 의거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외의 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

​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6. 중순경 대학교 후배와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마신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이미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진술 중 상대 여성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그 후 박지용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서로 간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뢰할만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 변호인의 핵심 전략 ​ 우선 이 사건을 전후하여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부터 사건 전 술자리 사진 등 객관적부터 자료부터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박지용 변호사는 경찰조사전 의뢰인과 충분한 미팅을 통하여 조사에 ..

​ | 기본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17. 4. 초순경 회식자리에서 직장 부하직원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 | 주요 쟁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되지 않아 구속의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핵심 전략 ​ 박지용 변호사는 피고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변론 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위와 관련한 취지를 강력 주장을 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 다행히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젊은 피고인을 위하여 신상 공개, 취업정보 제한 또한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또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 방법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본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18. 8. 중순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나가던 여성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쪽으로 다가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목격자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받는 동안 수사 기관에서 모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박지용 변호사는 최초 상담시부터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모든 정황을 들어본 후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 주요 쟁점 ​ 이미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진술 중 상대 여성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그 후 박지용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서로간의 진술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뢰할만 하..

별거 중인 남편이 계속해서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행패를 부립니다. ​ 어떨 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을 못 오게 할 수 있나요? ​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집을 찾아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정폭력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하며 피해를 주는 대상이 있다면 접금금지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피해로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사소송법상 △형사상 △민사상으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 이럴 때 접..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로,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 아웃 제도에서 이진아웃 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 이력은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될까요? ​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 단순 음주측정 거부인데, 징역 1년 2개월. 왜? 이유는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가중처벌되었기 때문 2019년 8월 서울 올림픽대로. ​ 한 남성이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서있다'라는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