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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법률사무소 해밀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법률사무소 해밀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LEGALMIND-LAW 2020. 10. 14. 14:21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4. 초순경 회식자리에서 직장 부하직원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 주요 쟁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되지 않아 구속의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핵심 전략

박지용 변호사는 피고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변론 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위와 관련한 취지를 강력 주장을 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다행히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젊은 피고인을 위하여 신상 공개, 취업정보 제한 또한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또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 방법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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