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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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6. 중순경 대학교 후배와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마신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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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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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진술 중 상대 여성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그 후 박지용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서로 간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뢰할만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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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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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을 전후하여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부터 사건 전 술자리 사진 등 객관적부터 자료부터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박지용 변호사는 경찰조사전 의뢰인과 충분한 미팅을 통하여 조사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한 후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대여성의 고소의도 등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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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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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한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여성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