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추천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면?

구속 적부심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지칭하는 말로, 체포 구속적부심사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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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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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이를 청구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6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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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조 6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2항에 의거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외의 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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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속적부심사청구는 부당한 구속을 당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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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청구 시 실제 석방률은 얼마나 될까?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될 경우, 법원은 심리에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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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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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체포 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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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순차 청구가 수사 방해의 목적임이 분명할 경우에는 간이 기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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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적부심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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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속 적부심으로 인한 석방률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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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구속 적부심으로 인한 석방률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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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구속 적부심 인용률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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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원칙과 영장실질심사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변호사 선임 시 석방률 높게 나타나

2020 사법연감 분석 결과

그러나,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예년과 비슷한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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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석방률이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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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 석방률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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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심사를 청구한 경우 석방률은 15.5% (청구 946건, 석방 147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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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아닌 사람이 심사 청구를 한 경우는 5.4% (청구 1092건, 석방 59건)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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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와 '기소 전 보석'

구속적부심사 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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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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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 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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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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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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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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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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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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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영장의 발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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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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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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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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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를 두고 있는데요,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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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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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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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석방 여부 결정 및 보증금

석방 여부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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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 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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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기소 전 보석이라고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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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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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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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청구 시 유의할 점

구속된 피의자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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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의자가 질병으로 생명이 위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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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5개월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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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70세 이상으로 장기간 구금생활이 어려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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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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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구속 집행의 정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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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구속 집행 신청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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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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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를 할 것인가 여부와 언제 청구할 것인가 청구 시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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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청구는 말 그대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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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청구가 기각되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이나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두 번이나 구속되는 결과를 얻게 되어 검찰에서 구약식 등의 방법에 의해 구속취소 결정을 받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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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에 다시 보석 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적인 선입견이 형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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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에는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변호인 신문을 철저히 하고 변론 요지서를 사전에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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