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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우리 음식이나 제품을 비난하는 악플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우리 제품이나 먹거리에 도가 지나친 악플을 다는 고객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불만족했다며 고객이 비난의 리뷰를 남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상담하시는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사장님들도 알다시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항상 긍정적인 리뷰만 써 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겠죠. 이를 어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고객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완벽한 서비스와 상품이란 없을 테니까요.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형사소송 풀어보기
2020. 3. 20.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