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는 고의는 없으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만일 일정한 업무 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해 과실 치사나 과실치상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보통 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엄히 처벌되는데요,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 상이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으로 예견 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두 가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

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성희롱이나 성매매로 징계 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제..

이혼 소송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양육권과 재산분할입니다. ​ 부부가 공동생활을 통해 이룩한 유무형의 재산상 가치는 실질적 경제활동은 남편이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정 살림만 했다고 하더라도 각각 재산 증식에 기여가 있다고 보고 그 비율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정해 재산을 분할하느냐가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입니다. ​ 그런데,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일부 누락해서 제출하거나 소송 중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권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상대방의 재산 처분 방지를 위한 가..

K-방역, K-pop 등 한국에는 외국에는 잘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리운전이 아닐까 하는데요, 30-4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신종 직업군이자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는 대리운전은 24시간 바쁘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와 저임금 노동시장이 결합하며 관련 업체 약 8천여 개, 종사인원만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 외신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대리운전을 빗대어 ​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고 있으면 홀연히 찾아와 안전하게 집까지 차를 운전해 주고 사라지는 유령이 있다.'라며 필설한 바도 있습니다. ​ 그런데, 대리운전과 취객과의 갈등이 종종 다툼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여기 두 가지 상반된 판결이 있습니..

각서(覺書)란 어떤 상황 및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서약서(誓約書)의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로, 상황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서는 내용에 따라 지불각서, 이행 각서, 양해각서, 포기각서 등이 있는데요, ​ 특정한 상황, 계약, 거래 등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이행 각서는 혹여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 각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상의 내용을 잘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 특히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이행 각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때 환자의 부주의에 따른 책임은 요양원에서 지지 않는다, 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 ​ 지난 5일 배우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SNS을 통해 입양한 딸을 공개하며 소소한 화제를 몰았습니다. ​ 앞서 이 부부는 SNS을 통해 입양자녀와 신혼여행 중 맺은 인연을 설명했고, 입양을 통해 가정을 이뤘음을 밝히며 부모로서의 각오를 다진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훈훈하다", "정말 대단하다" 등의 댓글로 위 가정의 앞날을 축복한 동시에, 성인입양을 한 사례를 두고 "신선하다"는 반응도 내놓았습니다. ​ 출저 = 박시은 인스타그램 ​ 성인도 입양이 가능한 사실, 알고계셨나요? ​ 흔히 미성년이나 신생아들만이 입양대상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과는 달리, 민법 상 성인입양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입양은 크게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

​ 흔히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를 '약혼'이라고 부릅니다. 약혼에 대한 성립요건은 딱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구두로 일반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것처럼, 서로가 임의의 계약을 성립시켜 이를 지키는 과정이면 무난하게 '약혼' 이라 일컫을 수 있습니다. ​ 만일 약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를 깨뜨리고 결혼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바로 이 경우를 '파혼'이라고 일컫는데, 이 경우 민법 상으로는 '약혼해제' 라고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부부사이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중 부부간 성기능 불능, 임신불능, 기타 육제척 질병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상담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수 있기때문에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는 점에 대해여는 학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 성기능 불능, 임심불능 등은 결혼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 결혼이 아니냐며 흥분하시는 상담자도 많습니다. ​ 그렇다면 성기능 불능, 임신불능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 법원은 기본적으로 임신불능, 무정자증, 성기능 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인 결함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

아내와 저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5개월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초 제가 지방 발령으로 주말부부생활을 하게되었기 때문에 아내의 정신이상을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3년전부터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아내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동안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아내는 저의 외도를 의심하며 본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안쓰럽고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병을 고쳐보려 노력했지만 아내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약도 거부하며 아이에게도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에 견딜 수 없습니다. ​ 몇년동안 이런 생활..

​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전자는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가야하나, 후자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해 법원에 출두가능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법원에 가지 않기 위해 협의이혼만으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이혼을 일부러 재판상이혼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재판상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출두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입니다. ​ 가사조사명령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가사소송규칙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