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구속의 위기일 때

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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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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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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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성희롱이나 성매매로 징계 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각각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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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앞으로는 성범죄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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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낮은 '성인지 감수성' 탓인지 의외로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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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꼭 '강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지하철 내 성추행, 사이버상 음란채팅, 성매매 미수도 성범죄로 처벌되며 그 형벌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 역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제한을 가져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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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혐의가 어떤 형벌에 처해지는지 구속 사안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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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수사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그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려면 명확한 증거와 체계적인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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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률사무소 해밀에서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성범죄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여있는 경우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티크로펌, 법률사무소 해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원칙적 구속 대상이 되는 성범죄 유형

대검 예규 구속수사에 관한 지침

일반적으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조사를 받다가 구속이 되는 건 아닐까에 대한 걱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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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예규 구속수사에 관한 지침을 보면 범죄 유형별로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는데요, 범죄 유형별 기준이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요 범죄 유형별로 고려할 사항 등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구속 사유 외에 별도의 구속 사유로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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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적으로 구속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열거해 원칙적 구속의 대상을 정해놓은 것이고 이 원칙적 구속의 대상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안의 실질적, 개별적 내용을 잘 살펴 구속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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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속 고려 대상이 되는 성폭력 사범은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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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예규 제18조에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 구속 고려 대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18조(성폭력 사범) ①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절도 수반 여부 등) 4. 피의자의 성행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고용 관계 등) 6.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성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주거침입․절도 강간 등 2. 특수 강도 강간 등 3. 특수 강간 등 4. 특수강제 추행 등 5.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6.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7.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8. 강간 등 상해․치상 9. 강간등살인․치사 10.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그 밖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18조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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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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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예규 제19조 성매매 사범의 구속 여부 판단 기준과 원칙적 구속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성매매 사범) ①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3.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4.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 1.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3.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5.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성범죄 구속 위기 벗어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① 무혐의, 또는 혐의를 다툴 사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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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지적 장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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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가량 알던 두 사람은 당일 새벽 5차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갔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후 여성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흘 뒤 느닷없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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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때 남성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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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에서 모텔 CCTV와 아침에 두 사람이 함께 나와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점을 들어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한 관계로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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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무혐의, 또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보다 경중한 사안으로 혐의를 다툴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일만한 구체적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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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증거 자료는 법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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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미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파악해 거짓이 있거나 과장이 있는 경우 이를 깰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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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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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명백히 있는 경우는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에 해당하는 구속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경찰 조사 도중 구속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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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무작정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 자수 감경, 반성문 제출 등으로 양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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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앞두고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면 변호사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지 않은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변호사 선임계를 내는 동시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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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률사무소 해밀은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최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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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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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밀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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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성범죄변호사 구속의 위기일때|작성자 로펌 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