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사무실 선고 날 법정 석방,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의뢰인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봄경 어플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성매수를 하려 한 혐의로 구속 되어 수사를 받은 후 재판을 앞두고 인천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밀을 찾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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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성매수 행위 자체가 불법이나,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였고 이는 단순성매매와는 달리 선처를 받기 힘들어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착오로 인하여 성매매를 한 경우 또한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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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단순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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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안은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인천변호사 실무적으로 10건중 7건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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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히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수를 하려 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재판부가 참작할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 제출하여 법원이 본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해당 사안에 가장 인천변호사의 '중요한 전략'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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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거나 인식을 못한 경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숨긴 경우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고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하고, 각종 증거자료를 취합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소명해야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 사안만큼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지만,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바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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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핵심 전략

​의뢰인은 수사 중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여 변론 초기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해밀의 변호인은 여러 차례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고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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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천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밀이 직접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를 만나 피해자측에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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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술이 번복하게된 경위에 대하여도 자세히 소명하고, 이를 종합하여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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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선고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일 법정에서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청구한 전자팔찌 부착명령 또한 모두 기각되었음은 물론,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 또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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