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소송 위자료가 지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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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를 '약혼'이라고 부릅니다. 약혼에 대한 성립요건은 딱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구두로 일반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것처럼, 서로가 임의의 계약을 성립시켜 이를 지키는 과정이면 무난하게 '약혼' 이라 일컫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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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약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를 깨뜨리고 결혼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바로 이 경우를 '파혼'이라고 일컫는데, 이 경우 민법 상으로는 '약혼해제' 라고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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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개 일방적 약혼해제를 당했다면 당사자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요,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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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의 사례가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이유라고 의심된다면, 이는 정당한 약혼해제사유가 없이 부당하게 통보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는 이를 포함한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힘을 얻고, 금전으로나마 약간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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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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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약혼식에 들어간 비용과 장차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는 비용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를 통보받은 입장이라면 상대에게 예물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는 약혼 해제의 유책이 입증되어 예물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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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동거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해온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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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정신적 손해는 당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험법칙에 적용되므로 원고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책임만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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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2" 캡처. 관련기사클릭.

한수연은 신혼집 앞에서 남편을 만났다. 한수연은 남편에게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됐냐"고 했는데, 남편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개망신 당했는지 아느냐"며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말했다. 이어 "네 아버지 돈만 보고 진행한 거다. 주제 파악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매몰차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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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2" 중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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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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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장면은 흔히 TV연속극 '막장'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이나, 실제 파혼사례를 톺아보면 시어머니 등 고부갈등으로 인한 일방적인 파혼으로 상담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약혼 파혼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아마 드라마 속 예비며느리들 또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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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민법은 제 3자가 부당한 파혼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지므로 파혼에 개입한 시어머니 등에게도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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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이 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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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약혼해제사례에 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약혼해제사건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해서 모든 위자료 청구 지급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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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쌍방의 과실을 따지게 되므로, 상대의 약혼 통보에 본인의 잘못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있다면, '과실상계'로 인해 본인에게 책임을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드라마 속 며느리가 고부 갈등을 초래하는 열쇠를 쥐고 있었거나, 혹은 약혼관계 형성에 있어 맡은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면 위자료가 100%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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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에도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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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얼마전 남자친구 B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마쳤다.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그 뒤 직장을 그만둔 후 결혼식 준비에 박차를 가했지만 결혼식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일방적인 파혼을 당했다. 큰 실의에 빠진 A씨는 B씨에 대해 2억여원 등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에 대해 법원은 "약혼식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이상, 마음이 변해 결혼의사를 바꾸는 것은 어느쪽이든 가능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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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만 과실을 물을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이 존재하는 지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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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장인 A씨의 경우, 사직을 한 후 새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기간에 소득이 없을 것을 예상한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여질법도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모두가 같지 않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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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아닌 약혼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먼저 권유되는 대목이며, 본인의 잘못을 먼저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과정이 빠진 채로 소송에 임하게 된다면 과실상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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