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양, 성인입양, 친양자입양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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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배우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SNS을 통해 입양한 딸을 공개하며 소소한 화제를 몰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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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부는 SNS을 통해 입양자녀와 신혼여행 중 맺은 인연을 설명했고, 입양을 통해 가정을 이뤘음을 밝히며 부모로서의 각오를 다진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훈훈하다", "정말 대단하다" 등의 댓글로 위 가정의 앞날을 축복한 동시에, 성인입양을 한 사례를 두고 "신선하다"는 반응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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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박시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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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도 입양이 가능한 사실, 알고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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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미성년이나 신생아들만이 입양대상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과는 달리, 민법 상 성인입양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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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크게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양부모가 될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가 미성년인가의 차이에서 갈래가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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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과 성인입양의 미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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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2조 제 1항에 따라, 입양을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사람을 '일반양자'라고 일컫습니다.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이 법률적 친자관계의 신분을 얻게 되므로, 법정혈족관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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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양친과 양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다른 여지가 없을 시 가정법원의 심판 및 허가를 받아 성립가능합니다. 입양상황이나 동기, 양육능력 등 여러 면을 따지게 되며 부득이하게 입양 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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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박시은씨와 같은 성인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년의 나이는 입양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양부모 또한 성인이므로, 이에 따라 당사자끼리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구청 등 관할기관에 입양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이혼소송 시 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을 굳이 하지 않는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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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양자가 될 사람은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양친이 양자의 존속이거나 연장자가 아니라면 일반입양은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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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은 변하지 않으나, 박시은씨 가정의 경우 민법 제871조의 단서에 의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속했으리라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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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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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친양자입양 제도는 일반입양과는 달리 더욱 강력하고도 완전한 법률적 친생자로 인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혼 등으로 새로운 가족형태가 늘어나면서, 2008년 1월 1일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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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또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때 친양자는 민법 상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뜻하는데, 일반입양과는 달리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단절되며, 양친의 친생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봅니다. 당연히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라 상속권에 대한 권리도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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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혈육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사실은 각종 소송사건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재혼가정이 친양자입양으로 들인 자녀에 대해 친부모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당연히 원고 청구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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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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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친양자는 친생자와의 차별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 상 친양자입양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때문에 일반입양보다 조건이 좀더 까다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친양자 자격요건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가

- 13세 이상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13세 미만 :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

양부모의 자격요건

-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 입양이 합의되었는가

- 혼외자의 친양자 입양의 경우,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인가

친생부모의 자격요건

- 친생부모가 동의하였는가

기타

- 친생부모의 막중한 책임이 있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예외의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예외의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은 입양자의 복리를 최대한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 세부 요건들을 살펴봤을 땐 친생부모의 권리 또한 부당침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친생부모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친생부모에게서 자녀가 학대를 당했을 경우 등 부양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을 예외의 경우를 들어 가정 법원에 입양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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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인은 친양자입양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세 안팎의 미성년자만을 친양자 입양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입양 성인입양 뒤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친양자입양 제도보다는 가정법원의 변경허가신청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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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상담에서의 친양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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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을 벌이다 보면 친양자제도로 인한 문제가 불거져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혼외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한 재혼가정에 또 다시 이혼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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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과 달리 완전한 법률적 친생자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가정 소송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하고 일방적으로 친양자관계를 파기하거나 파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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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친양자입양 자녀 또한 완전히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재혼가정이 다시 이혼하더라도 친양자입양으로 들인 자녀에 대해 향후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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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는 친양자입양 제도로 인한 독특한 사례들을 곧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친양자 파양은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게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입양과는 달리 가사법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잘 알아본 뒤에 신중히 선택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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