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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준영에게는 징역 5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그대로 확정된 판결입니다.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 준강간,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다른 연예인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11차례나 공유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특수 준강간 이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형법에는 흉기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지만, 성폭력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는..
며칠 전, 국민청원에서 순식간에 73만 명의 지지를 받았던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엄벌 요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택시 기사 최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7년의 징역을 구형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 폭행, 업무방해, 공갈 미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죄입니다. 검찰이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게 된 배경에는 처음 경찰이 기소한 특수 폭행, 업무 방해 외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보험 사기 방지법은 일반 사기에 비해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라면 우리 형법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있었나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기도 ..
지난 2011년 일회용 주사기등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 수십명에서 C형 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주체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서의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하다가 어떤 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그 책임 ..
묻어두면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대다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상처는 묻어둔다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완치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최근 발표한 '2018 한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의료지원을 받는 성폭력 피해자 79명 중 39명은 피해 발생 3년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10년 전에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도 22명이나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성범죄 피해자들. 이들에게 시간은 약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
SNS에는 '#n 번 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n 번방'과 같은 괴물 집단을 키워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10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안은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릴 때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은 이번에 처음 마련된 것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n 번방' 사..
"분노의 질주" 영화 '분노의 질주'는 2001년 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9편의 시리즈 영화가 제작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은 전 세계에서 역대 7번째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특히 2,30대 차를 좋아하는 젊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영화입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는 영화 "분노의 질주"를 연상케하는 자동차 굉음 소리와 질주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대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위반 혐의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A(27) 씨 등 6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위험행위(벌점 40점) 와 난폭운전(벌점 40점)에 대한 행정 처분도 내렸습니다. A 씨 등 27명은 지난 5월 말부터 두 달 동안 대전 유성..
"분노의 시초는 무모함에서 시작되고 후회로 끝난다" 그리스 대수학자 피타고라스가 한 말입니다. 어제 뉴스지면을 장식한 평택에서 벌어진 편의점 난동 운전자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벌어진 결과는 참으로 후회막급의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석 달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해 운전자는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진행하는 사생대회 공모전에 자신의 딸이 낸 그림을 해당 편의점을 통해 출품했으나, 그림이 배송 도중 분실되면서 운전자는 해당 편의점주가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고 의심했고 이번 사건 발생 석 달 전부터 항의를 지속하던 와중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6월에는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욕설을 한 이유로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재판이..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0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18년 소년 범죄자 (14-18세) 수는 6만여 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같은 해 전체 범죄자의 3.8%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소년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죄질의 양상도 점점 강력화되고 있는데요, 소년범죄는 소년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작년 유력 정치인이기도 했던 재벌가 자녀가 외국에서 1급으로 지정된 마약을 반입했다가 재판을 받았지만, 당시 나이가 만 18세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1심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 역시 대표적으로 소년법을 잘 활용한 예입니다. 소년법 적용의 기준 시점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인지는 행위 시가 아닌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
청소년 범죄는 학교 폭력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 무면허 운전 사망 사고, 살인 등 갈수록 강력 범죄에 준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목포에서는 고교생들이 렌터카 업체에서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타고 가다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올해 3월에는 중학생이 훔친 렌터카로 무면허 질주를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대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죠. 그렇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중형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책임을 물을..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형사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하고 사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감소시키고자 도입된 제도로 형사 재판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국민 참여 재판을 벌일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합의부 사건'에 대해 참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선정 방식과 과정 배심원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 중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단 전과가 있거나 변호사, 경찰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무작위로 추출된 국민을 대상으로 통지문을 보내고, 배심원 후보자들의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이 뽑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