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분류 전체보기 (171)
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4. 초순경 회식자리에서 직장 부하직원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 주요 쟁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되지 않아 구속의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핵심 전략 박지용 변호사는 피고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변론 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위와 관련한 취지를 강력 주장을 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다행히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젊은 피고인을 위하여 신상 공개, 취업정보 제한 또한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또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 방법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8. 중순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나가던 여성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쪽으로 다가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목격자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받는 동안 수사 기관에서 모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박지용 변호사는 최초 상담시부터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모든 정황을 들어본 후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이미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진술 중 상대 여성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그 후 박지용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서로간의 진술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뢰할만 하..
별거 중인 남편이 계속해서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행패를 부립니다. 어떨 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을 못 오게 할 수 있나요?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집을 찾아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정폭력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하며 피해를 주는 대상이 있다면 접금금지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피해로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사소송법상 △형사상 △민사상으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이럴 때 접..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로,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 아웃 제도에서 이진아웃 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 이력은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될까요?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단순 음주측정 거부인데, 징역 1년 2개월. 왜? 이유는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가중처벌되었기 때문 2019년 8월 서울 올림픽대로. 한 남성이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서있다'라는 신고를..
얼마 전 대법원이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 준간강)혐의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홍천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었는데요, 이들은 그동안 줄곧 준강간 혐의를 부인한 채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준강간 죄가 인정되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준강간'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죄 성립요건 '심신상실' 과 '항거불능' 준강간 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데 강간죄에 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
법률상 유예란 소송 행위에서 법적인 효력을 일정 기간 미루거나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재판 판결 결과를 보면 종종 등장하는 단어 중에 서로 비슷비슷하여 그 뜻의 차이를 일반인들은 잘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집행유예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법률 용어 중에 선고 유예와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과 달리 유예처분은 비교적 처벌이 낮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유예 처분이 무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재판시 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전과 기록이 남는지 여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유예 처분의 의미와 전과 기록 유무 및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
대마초는 다른 마약에 비하면 중독, 위험성이 낮아 캐나다와 같이 합법화하거나 네덜란드 등 일부 허가하는 국가도 있어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벌하고 있으며 약 3개월 이내의 대마 흡연은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피웠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적발되면 처벌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속인주의'때문인데요, 캐나다가 대마의 흡연·소지·재배·유통이 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법률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이라 하더라도 현재 한국에서는 대마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요, ..
2020. 8. 5.부터 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전자 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보석 제도가 보다 활성화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의 시행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자기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는 교정 시설 과밀 구금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뿐 아니라 꼭 필요한 피고인만 구속해 연 500억 원의 교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 예방정책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3명을 대상으로 전자 보석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
일반적으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수중에 보관 중인 물건을 범죄행위로 그 점유를 빼앗거나 이전 받는 절도나 강도, 사기나 공갈 죄와 구별되는데요, 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도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할부 구매한 물품을 대금 완납 전 처분한 경우도 성립할 수 있고, 직원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체 받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횡령과 배임은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데요, 횡령죄와 배임 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 횡령죄는 재물을 그 객체로 하고, 배임 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합니다. 즉, 횡..
얼마 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가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가짜 출장샵 사이트를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붙잡았습니다. 총 피해자는 310명, 피해 금액은 무려 43억 원에 달합니다. 일당 중 32명 검거해서 그중 간부급 10명을 구속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31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43억의 어마어마한 범죄 수익을 챙긴 건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진화한 수법_출장샵 보이스 피싱 사기란 310명을 대상으로 43억 챙긴 피싱 조직, 어떻게 가능했나 이들의 수법은 보이스피싱 사기 중에서도 가장 진화한 수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일당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짜 출장샵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성인 사이트 등에 출장 안마, 출장샵 등의 문구로 광고를 만들어 올립니다. 그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