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제추행 변호사 부천 공중밀집장소 추행(성폭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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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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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 8. 중순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나가던 여성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쪽으로 다가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목격자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받는 동안 수사 기관에서 모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박지용 변호사는 최초 상담시부터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모든 정황을 들어본 후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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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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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진술 중 상대 여성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그 후 박지용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서로간의 진술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뢰할만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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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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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추행하고 지나갔다는 상대 여성과 목격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배치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에 따라 박지용 변호사는 직접 의뢰인과 함께 사건 현장에 나가 구조물의 배치등을 파악해 보며 상대 여성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확보된 CCTV를 수차례 돌려보며 의뢰인을 위한 유리한 정황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 과정에서 1) 목격자 증인신문, 2) 상대여성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격자와 상대여성의 진술간에도 일치하지 않은 진술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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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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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과정이었지만 최선을 다한 끝에 의뢰인은 '무죄'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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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2019년도 였기에 그 결과를 장담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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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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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 결과를 받은 후 의뢰인은 박지용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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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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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용 변호사 또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