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는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며칠 전, 국민청원에서 순식간에 73만 명의 지지를 받았던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엄벌 요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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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택시 기사 최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7년의 징역을 구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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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 폭행, 업무방해, 공갈 미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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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게 된 배경에는 처음 경찰이 기소한 특수 폭행, 업무 방해 외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보험 사기 방지법은 일반 사기에 비해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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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라면 우리 형법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있었나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할 텐데요, 보험 사기 방지법은 말 그대로 특별법으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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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 제8조(보험 사기죄)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보험 사기는 상습성이 문제가 됩니다. 단독범행 또는 2인 이상이 점조직으로 수차례 범한 경우는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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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택시 기사 최 모 씨 역시 사고 발생 전 2015년부터 2019년 4년간 총 2000여 만 원, 6차례의 보험 사기가 있었다고 검찰이 지적했는데요, 범행 수법으로 보아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사기의 상습성 인정요건

보험 사기의 상습성은 기간, 횟수 등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횟수가 5회 이상이면 상습 사기로 추정됩니다. 상습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1/2을 가중해 형량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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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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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간 11회에 걸쳐 1000만 원 정도를 편취한 사람은 위 금액 중 미수에 대해서는 징역 4월, 기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 1339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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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을 살펴보면 보험 사기는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횟수가 많은 경우 구속되며, 일반 사기 범죄보다 다소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성이 엿보인다면 법정구속 또는 구속영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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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사기의 경우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은 편입니다.

보험 사기는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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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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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횟수와 편취액에 따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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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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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범행인가, 2인 이상의 범행인가

- 범죄 수법이 지능적인가

- 사기 횟수

- 편취액

- 과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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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행이라 하더라도 횟수가 10회 이상이면 편취액과 관계없이 구속이 검토되며, 2인 이상 범한 사건은 5회 이상 이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면 편취액과 관계없이 구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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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는 횟수 등에 따라 원칙적 구속, 예외가 불구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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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서 검사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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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 대상이라면 불구속 구공판회부를 목표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며, 불구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1심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양형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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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최 씨의 변호인 역시 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는 인정하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는 부인하는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 사기 인정되면 추가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

최근 보험 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의 경우 입원 급여금 등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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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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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또는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수술임에도) 수술을 한 것을 속여 수술급여금을 편취하는 유형 등의 보험 사기 사건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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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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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 사기가 인정될 경우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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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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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 재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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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이득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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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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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사기자의 보험 가입 등 보험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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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보험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법률상 아무 제한 없이 추가적인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 방지 대책으로 보험사기자 정보를 집중해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심사 및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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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는 일반 사기에 비해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사기로 기소되었거나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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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을 얻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했는데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험 사기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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