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해밀은 유선상 상담말고도 본 계정을 통해 쪽지나 댓글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기억에 남는 상담사례가 있어 포스팅하려합니다. 바로 성추행 공소시효와 관련한 상담내용입니다. ​ “오래전 성추행 피해를 당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처벌을 원하는데,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증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늦게나마 고소를 결심한 의뢰인 먼저 피해 사실에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신 점 응원하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피해 당한 당시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성인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성추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

난생처음 겪어보는 형사 절차,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검찰 송치 뜻을 모르고 별도의 연락도 오지 않는 경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검찰 송치 뜻과 이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 2019-08 00:00:00.0 경기****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수사 중 2019-0800:00:00.0 **** 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송치종결 2019-11 00:00:00.0 인천지방검찰청 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2019-09 인천검찰청 2019형제***** 사기 직고소 검사처분완료 *** 피의자 송치 종결 검찰 송치 문자의 형식 ​ 우선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은 독자적..

대한민국 법원이 코로나19 전염 위험,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먼 거리에서 거주하는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를 원격영상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본 사례는 법원이 관련 법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향후 형사사건 전반에 원격영상 증인신문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원격영상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실시했습니다. ​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제주 중문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중 다툼이 벌어져 인부로 일하던 B씨를 부러진 각목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이 부장판사는 제주에 있..

기소유예를 알기 전에 먼저 불기소 처분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검사가 기소(起訴)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의한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경우 외에, 소송조건이 불비한 경우나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 결국 유죄가 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 행사합니다. 일단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한 후 새로이 기소하여도 지장은 없으나,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제258, 259조). ​ 불기소 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재판의 사회적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덜..

'n 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아동 청소년 성취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5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광고, 구입,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따라서, 불법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일명 아청물)의 경우, 영리 목적의 배포, 판매 및 광고, 소개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및 광고, 소개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 소지, 시청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 이제 실수든 아니든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 구입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 불법 아청물 기준 그렇다면, 불법 아동청소년 성..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서민들을 울리는 각종 중고 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두고 폭행 시비 역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평범한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인을 조사해 법원에 기소해 줄 것을 문서(고소장)로 청원하는 의사 표시로 수사의 단서 중 하나입니다. ​ 대개의 범죄 피해자는 고소권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 소송법에는 법정대리인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고소권을 가지도록 규..

개인 SNS의 활성화, 그리고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무언가를 소비하기로 결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으로 해당 업체의 후기를 많이 참조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고공행진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악의적인 후기로 해당 업체가 폐업까지 하는 사례도 생겨나 인터넷 사용 후기의 폐단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 블랙컨슈머 악성 댓글 피해 사례 [ 사례 1] ​ A 씨는 SNS 상에서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해당 업체의 상품 정보를 제공받는 회원 B 씨는 A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뒤, 앙심을 품고 A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 A 씨는 쇼핑몰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정..

현행 강간죄는 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항거불능 수준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 현재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이른바 '최협의설'에 따릅니다. 즉,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저항했는지 여부와 그 정도가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최협의설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 비슷한 사안을 두고 법원 시각차 부산고등법원(창원 제1형사부)은 지난해 4월 조카를 3회 강간, 1회..

'미스터 트롯'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세 가수 김호중 씨가 불법 온라인 도박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최근 그의 팬카페에서는 김 씨가 과거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김 씨 소속사는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지인의 아이디로 3만 원, 5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몇 차례 배팅한 적이 있었을 뿐 처음에는 불법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불법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배팅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금액을 떠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 씨는 공식 팬카페에 직접 사과문을 올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차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

지난해 6월 25일부터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면허 정지 기준과 면허 취소 기준 강화 ( 각 0.03%, 0.08%),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면허 취소,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등입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오토바이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윤창호 법의 적용을 받아 면허 취소가 됩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면허 외에 자동차 면허도 취소되냐인데요,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 항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 은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