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오랜 시간이 지나 단속으로 현재는 보기 힘들어진 바다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불법 게임장은 음지에서 성행 중입니다. ​ 때문에 간혹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불법게임장 운영 단속으로 형사처분을 받는다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 정식 등록된 게임기로 영업장을 운영하지만 손님들의 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영업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불법오락실을 열어 운영하다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운영 당시 얻은 수익은 전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몰수하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까지 처벌이 이어지는 등 단속과 처벌 기준은 매우 타이트하게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오늘 이야기할 불법 게임장은 불법 도박사이트가 아닌 불법 오락실, 불법 게임장..

​ 먼저, 최근 법률사무소 해밀이 해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으로부터 2016. 경부터 2020.경 까지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최근 버닝썬게이트를 시작으로 이와 관련하여 정준영, 최종훈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의 없는 관계 모습의 촬영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촬영 횟수도 많아 실형이 선고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 변호인의 핵심 전략 다행히 의뢰인은 성범죄에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 해밀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 안용진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동의 없는 카메라 촬영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요즘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이 많아진 사실을, 자신과 연관된 키워드를 검색해보시면 쉽게 알아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다만 너무나 난잡하게 광고글들이 난무하는 바람에 어떤 곳에 상담을 받아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해 고민 중이실 텐데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 최소한의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해 본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이 포스팅은 앞서 말씀드린 흔한 광고 글이 아니며, 진심으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진솔하게 풀어낸 이야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무료전화상담이 해결책은 아니다 우선, 법률상담만으로 자신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 선임으로 이어지..

1.경찰단계 불합리한 수사를 막을 방법은 단 하나. 우선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하게되면 경찰은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타신고에 우선하여 출동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여성범죄수사팀이 출동하여 피해자 분리조치, 현장보존 및 증거확보를 시작합니다. ​ 이후 수사팀에 전담 수사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며, 이과정에서는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여성 성폭력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하게되고, 연령 및 대상별 국선변호인과 신뢰관계자를 참여하게 하는 등 여러 혜택이 있으나,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아무런 편의사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동대처하지 않는 이상, 보통 재판단계로 넘어갑니다. *구속된 경우 '반드시' 즉시..

5월과 6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시기를 봄에서 여름으로 흐르기 전 정도로만 알고있겠습니다만,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는 의미가 다릅니다. 바로 양귀비 꽃이 활짝 피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대마 양귀비 처벌 벌금과 관련하여 글을 찾아보면 온통 변호사 광고로 도배되어있는 바람에 적절한 정보를 찾기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일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양귀비의 씨앗은 모르핀과 아편의 원료가 됩니다. 이 두가지는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며, 중독성이 매우 강한 바람에 '중독' 그 자체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물질이죠. 마약양귀비는 꽃대가 솜털이 없고 매끈하며, 잎과 꽃대, 열매에 하얀진액이 나오고 열매가 크고 둥급니다. 반대로 원예용 양귀비인 ..

여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2심이 끝난 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며 해밀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1심, 2심이 끝날 때까지 아무 대응을 안 한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는 선임한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든 의뢰인의 경우도 있습니다. ​ 상고심은 2심 재판, 즉 항소심 결과에 수긍하지 못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가장 상급의 법원으로, 상고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2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고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왜 상고가 기각이 됐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하며 그..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다수의 사기 사건은 형법 제 347조를 기준으로 처벌하게되는데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있으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명 특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형법상 사기죄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든 위 이득액을 제외하고는 성립요건은 동일합니다만, 특가법으로 처벌받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게됩니다. ​ 사기죄가 성립요건으로는 간단히 정리하자면 1.기망행위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

진술에 임했던 윤지오 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04515 "윤지오 진술 믿을 수 없다"…故장자연 강제추행 무죄 확정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무죄가 28일 확정됐다. A씨에게 무죄를 줬던 1·2심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장씨를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한 배우 윤지오씨의 news.naver.com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무죄가 28일 확정됐습니다. A씨에게 무죄를 줬던 1·2심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장씨를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한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법률사무소 해밀은 형사 각 절차마다 최적의 솔루션을 마련해 놓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은 검찰 단계 이전, 즉 경찰 수사 단계이지만 늦었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각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1. 수사개시 전 형사소송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의 개시는 첩보를 입수하여 개시하는 경우와 당사자나 주변인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사개시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 고소, 고소 대리인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의 수사 담당자의 면담,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대..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법률안 86건을 가결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 고리를 끊어내려면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 국제 기준에 맞춰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며 5월 12일, 형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 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안에는 특수 강도 강간이나 특수 강간,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