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절도가 성립되는 때와 중요 구성요건 절도죄는 상대의 재산권(및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로써 성립합니다. 1) (일반)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흔히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도죄는 법률상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 마치 본인의 소유물인 양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 했던 고의성을 말합니다. ..

쌍방폭행인데 누가 봐도 가해자가 더 많이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술을 마시고 옆자리랑 시비가 좀 붙었습니다 제가 먼저 멱살 잡혔고 손으로 뿌리쳤는데 그걸 오해하고 곧바로 주먹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건아니지않나 싶어서 밀어서 막 저지하다가 상대방이 뒤로 나자빠지고 일어나서 또 때리길래 방어한다고 하다가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현재 저는 얼굴과 손목 위주로 많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는 한번 받고 왔고 추가 진술 잡혀있고 진술 때 상대방은 본인 뼈가 부러진 거 같아서 거동이 힘들다고 내일 진단서 끊어온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엔 피 한방울 안 흘렸는데 지금 제 얼굴 상처보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제 친구가 싸우기 시작할 때부터 영상을 촬영하긴 했는데 먼저 시비 건 장면이 없어서 많이 불리할 것 같네요.. 쌍방폭..

​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황금연휴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나 코로나19사태도 어느 정도 안정 수준에 접어들었고, 그렇다 보니 평소보다 더 많은 만남이나 모임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이런 때라면 술로 인해 벌어지는 다양한 범죄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픈카톡방으로 동작구 20,30대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종종 만나 서로 일상 얘기도 하고 직업 얘기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여성 한 분과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멤버들 다 같이 만나 술을 좀 많이 마셨고, 여성분이랑 집 방향이 똑같아서 좀 많이 챙겨주다가 시간이 많이 늦어서 여성분 집에서 자연스럽게 잠을 자게 됐습니다. 관계가 있었고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친..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 집행유예 선고 ： '고객 불법 촬영·유포' 버닝썬 직원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 빵집 문 열어주려다…70대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기소유예 ： 대리기사와 다툰 뒤 아파트 주차장서 1ｍ 음주운전 '선고유예' ​ 각종 형사사건이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 뉴스 등과 관련해서도 막연히 '형이 집행되지 않는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피의자가 된다면 각 처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 나의 형과 구제 정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유예'의 뜻을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유예(猶豫) 사전적 의미 :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교사 임용유예 등) 형사적 의미 : 소송 행위..

​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강압적인 추행과 관련한 범죄를 가리켜 '강제추행'이라고 말하고, 아래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1. 폭행 또는 협박 폭행이란 타인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이란 말로써 그 해악을 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협박이 꼭 말로서만 가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실무상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혹은 실제 피해를 입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피해자로 하여금 '협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제3자에게 말로써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피해자에겐 협박이 됩니다. ​ 그렇다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어디까지 인정되고 있을까..

​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혹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형사 합의'라고 일컫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 이 두 개의 독립된 행위가 맞물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끼리 구두로 합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그 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보통 그런 과정을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로 대체하는데, 고소 사건의 경우라면 '고소취소장'의 형식으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합의 왜 권유되는가 '합의'는 단순히 일반인 사이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법령으로도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오히려 그 제반 상황을 조성해 주기도 하..

​ 2005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한해서 첫 도입이 실시됐던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이후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사법계는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을 알림으로써 경각심 내지는 일반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합니다. ​ ​ 과거에는 사건의 중대성을 떠나 모든 성범죄에 대한 20년 동안의 신상정보 등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던 가운데, 실제로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헌법재판..

1970년 실질적인 법률혼은 유지하고 있는 부부라면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고 강제로 간음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1년 전, 해당 사건의 부부에 대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 대법원이 이 원심을 깨고 성폭력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간 자체는 처벌되지 아니하되, 별도의 범죄(상해죄 등)가 있었다면 이를 혐의로 잡아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009년 한국에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범죄를 바라보는 법원과 사회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이를 반영하는 첫 케이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ㆍ 판시사항 및 요지 : 필리핀 국적의..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통상 1심의 재판 결과에 불복해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일을 '항소'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상소(上訴) 제도로써, 민사나 형사할 것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다시금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의 차이는 조금 존재합니다. ​ 민사소송의 항소는 14일이라는 항소기간이 주어지고 항소이유서 제도도 없는 반면, 형사는 항소기간이 조금 더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작 지점도 매우 빠르고 '항소이유서'라는 특별한 서면도 요구됩니다. 인..

​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정부 지원 대출정책을 발표하자,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가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저금리 신용대출을 해줄 테니 관련 어플에 접속해 다른 은행의 예금을 모두 대환 시키라는 겁니다. ​ 보이스피싱이 처음으로 사회에 보고된 때는 2000년대 중반. 이때는 단순히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유형이었습니다. 휴대폰 부가 서비스를 가입시킨다거나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유출해 협박을 하기도 하고, 관련 금융기관을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러한 범죄 유형이 널리 알려지자, 어눌한 말투나 동북 3성(조선족)의 어휘 사용을 줄이고, 이른바 '한국말 잘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 대포통장을 통한 조직형 범죄로 커졌습니다. 정부와 언론, 사법당국의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