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보통 대다수의 형사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시작되는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송치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도 있는데, 이는 직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 입장에서의 사건 분류이고, 일반인 입장에서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어느 사건이건 간에, 검찰은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들에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송치사건은 물론 직수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보내고 수사하라며 지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 직수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사건은 사실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며, 일반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범죄 혐의를 받아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상당 ..

인천 로컬, 법률사무소 해밀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형사와 민사가 의미하는 바 자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유가 가장 클 텐데요. ​ 여기저기 상담전화를 걸어 도움을 얻으려 했으나,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형사소송은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등 법 지식이 한참 부족한 사무장들의 설명을 듣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은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형사와 민사 중 어떤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사..

성과 관련된 범죄는 무수히 많지만 그 죄목이 무엇이든 간에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이와 같은 처벌은 평생을 따라오는 족쇄로,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막심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죄에 대한 뉘우침을 갖기에는 늦습니다. ​ 우리나라에선 다양한 범죄들이 존재를 하지만 유독 엄하게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그 대상이 성인 미만의 어린 청소년 혹은 유아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큰 죗값을 감당해야만 하며,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뉴스 중 하나가 바로 기록이 남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 착취방, 'N번방 사건'입니다. 비밀스럽게 열린 N번방 속에는 강압적..

형사합의와 합의금이란? 범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합의를 통해 지급받은 금전은 "형사합의금"이라고 부릅니다. ​ 정확한 합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겠으나, 큰 틀에 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은 성범죄 사건의 대표적인 양형 감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 실제 대검찰청 자료의 성범죄 감경 사유 비율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처벌 불원 및 실질적 피해보상 42.2% (피해자 합..

​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피의자(또는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이 무겁다 판단된다면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어느 단계에서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함으로써 사건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구속이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일정 기간 당사자를 붙들어 놓음으로써 형사소송에 필요한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를 보존해 수사나 형의 집행을 확보합니다. 경찰단계의 구속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심사를 받는 동안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시 구금되어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다음 시설로 이감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만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집으로 귀가한 후 경찰서로 출퇴근하며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 제가 얼마전에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고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고 제가 그냥 인터넷 참고해서 소장을 작성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기꾼도 잡혔는데 사실 그 사람이 지금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거기에 실형만 살뿐이지, 피해액은 그대로 날아갈 것 같아서 이게 잘 한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알아보니 제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그걸 알았으면 애초 형사민사 둘 다 준비할 각오를 좀 했을텐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좀 빠집니다. 검색해보니까 배상명령하면 민사소송을 안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배상명령청구를 다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무료전화법률상담 현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경찰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고소·고발된 경우, 수사 협조 내지 요청이 들어온 경우, 불심 검문을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수사를 개시합니다. 1. 경찰의 출석요구서 보통 '출석 요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뜻이고,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조치입니다. 통상 경찰의 출석요구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가. 유선전화 수사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먼저 본인의 신분을 밝히며, 피의자의 이름으로 들어온 고소장의 죄목 등을 거론하며 전화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간혹 보이스피싱 등의 오해로 전화가 닿지 않은 경우, 수사관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피의자가 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였..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택시를 타다 택시 기사랑 싸움이 붙어서 인근 지구대로 가셨습니다. 술에 많이 취하셔서 수갑 차고 계셨던 모양인데 이 과정에서 경찰한테도 욕을 하고 삿대질도 하셨답니다 경찰이 업무방해죄라고 말하자 더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아버지 성격 봐서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줬다거나 (예를 들어 물건을 깨부시고) 그런 건 아니셨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경찰관님들 충분히 화나실 거 같고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택시 기사와는 어느 정도 구두로 합의가 된 상태이나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는 어찌할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고 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사무소 해밀 전화 무료상담사례 공무집행방해죄란,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고 ..

​ 최근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다수의 성범죄와 연루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광역시 시장이 내부 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사퇴' 하는가 하면, N 번방의 공범 의혹을 산 지방의 한 공무원은 '파면'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공무원 처벌 강화 성범죄에 연관된 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견책, 퇴직, 감봉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 내 징계 수위가 파면이 아닌 '직위해제'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많이 잇달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2018년 국가공무원법을 손봐 처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 개정 이전 극히 일부의 성범죄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리던 조항을 수정하고, 예외 없이 전체 성범죄의 형사처분이 있..

​ 주거침입의 죄란,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2조(미수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