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행되고 있는 요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보니,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법원은 그동안 층간 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대략 100~500만 원 사이의 손해 배상금을 인정해 왔는데요, 최근 판결에서 이례적으로 보복성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한 고액 배상금을 인정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인천지법 민사 8단독 김태환 판사는 모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던 A 씨 부부가 아래층에 살던 B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 단 207528)에서 "B 씨 부부는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최근 원고 일부 소송 판결했습니다. ​ 층간 소음 분쟁으로 불안장애, 우울..

허위 매물로 손님을 유인해 차를 비싸게 판 중고차 판매조직이 형법상 '범죄 집단'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 이들은 인터넷에 싼값의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뒤, 고객이 찾아와 계약서를 쓰면 갑자기 차량이 없다거나 하자가 있다며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강매하는 수법을 써왔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대표, 팀장, 전화 상담원, 판매책 등 역할을 나누어 일사불란하게 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경찰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이런 식으로 인천에서 활동한 중고차 사기단 22명에게 '범죄 집단 조직과 활동'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범죄 집단으로 간주되면 구성원 모두 최대 형량의 1/2을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직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 집단'은 ..

동영상 채널 플랫폼인 유튜브는 이제 지상파를 넘어 가장 강력한 미디어로 그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투버들의 영향력은 유명 연예인 부럽지 않을 정도인데요, 최근 들어 뜨거운 쟁점이 된 유튜버 뒷광고 논란의 핵심은 바로 구독자들의 배신감입니다. ​ 유명 가수출신이자 66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K 씨는 지난 3월 '매일 쓰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특정 브랜드의 속옷을 추천했는데요, 이는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또한, 유명 스타일스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내돈내산]이라며 특정 브랜드의 신발을 공개했으나 해당 업체로부터 3000만 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뒷광고 논란이 된 유튜버와 유튜버 대..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형량에 따라서는 30년간 성범죄 기록을국가가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하고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도 넓어져 취업이나 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실형보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로 생기는 사회적 불이익 실형보다 무섭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입사 및 승진에 불이익이 생길 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 한해 비자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 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10년간 일정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

코로나19사태로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예전과 같지 않게 달라졌는데요, 음주 단속 역시 코로나 19로 달라진 세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요즘같은 휴가철이면 휴가지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테지만,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경찰청에서는 선별적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육안으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만을 선별해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는것이죠. ​ 윤창호법 시행 이후, 선처는 없다!는 강력한 처벌 의지와 맞물려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통계를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월에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는 16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7% 증가하였고 충북 지역의 2020년 1분기 음주 운전자 또..

작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검경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통과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는 뜻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기존처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청조치 요구등에 '정당한 사유'를 대면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권한 강화- 경찰수사결과 뒤집기 어려워졌다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던 때에는 수사 결과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오면서 뒤바뀌는 사례들도 많았는데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매년 3~4만여 명에 대한 수사 결과가 경찰에서 검..

형사소송, 법원의 판단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형법에 의해 죄를 묻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형사소송은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수사기관의 조사 - 기소 - 법원의 재판 - 판결 선고’ 과정으로 이뤄진다. ​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의외로 각종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 분쟁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기도 하고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아무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통해 죄를 따져 물어야할 때가 있다. 형사 소송을 이럴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 얼마전 국민적 공분을 사게 만든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의 자살 역시 자신의 죽음..

어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변호사조사참여 차 다녀왔습니다(미추홀경찰서는 때때로 주차하기가 힘든 곳이니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하여 참여한 것인데요. 이처럼 해밀은 긴급경찰서동행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낙담한 상태로 심적으로 상당히 무너진 상태였고, 입회하여 경찰 조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전 의뢰인에게 차분하고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고 수사에 성실히 임할 준비를 돕는게 첫번째 과제였습니다. ​ 본 블로그에도 수차례 포스팅 했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2진아웃이 도입되었고,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 의뢰인의 수치는 0.122프로 정도로 만취상태, 취소수준이었고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상태. 설상가상으로 두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실형을..

Q. 형사재판 원고의 엄벌 탄원서를 성범죄 피고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현재 강제추행 피해를 받아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1심 진행 중이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여러 이유로 혹시 제 탄원서를 가해자가 열람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혹시 피고인(가해자)가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판사님에게 보낼 건데 검사님도 제 엄벌 탄원서를 볼 수 있나요? 재판 시작되어 판사님께 보낼 예정인데 검사님도 같이 꼭 따로 보내야 해나요? ​ 그리고 최종 판결 후 유죄가 나왔을 경우 피고인은 며칠 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나요? 민사도 따로 넣을 생각인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못하게 되나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A. 볼 수 없습니다. 우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엄벌을 구하는 것은 탄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난 딱 맥주한캔 마셨는데 음주단속에 걸렸어요"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그러니까 적발되신 겁니다"라고요. 술에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혈중알코올농도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도 하고, 숙취운전의 경우 상이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음주 직후에는 대부분 비슷한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따라 적발이 되고, 안되고를 따지면 안 됩니다. 정지냐, 취소냐를 따져야겠지요. 윤창호 법 시행 이전을 돌이켜보면, 맥주 한캔이나 소주한잔 정도 했을 시에는 적발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훈방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 하지만 현재는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0.03% 이상만 되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