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한잔 맥주한캔 음주단속 적발될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난 딱 맥주한캔 마셨는데 음주단속에 걸렸어요"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그러니까 적발되신 겁니다"라고요. 술에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혈중알코올농도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도 하고, 숙취운전의 경우 상이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음주 직후에는 대부분 비슷한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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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따라 적발이 되고, 안되고를 따지면 안 됩니다. 정지냐, 취소냐를 따져야겠지요. 윤창호 법 시행 이전을 돌이켜보면, 맥주 한캔이나 소주한잔 정도 했을 시에는 적발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훈방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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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는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0.03% 이상만 되어도 적발이 되고 정지나 취소는 감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혹은 초범이 아닐 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현재 2진 아웃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경우 면허취소와 벌금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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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괜찮겠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음주운전 단속이란 말, 모순적이지만 자주 들어 본 말일 겁니다. 대충 상황은 알고 계실 텐데, 보통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으나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아 몇 미터가량 이동하였다가 적발된 사례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 같은 경우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므로, 이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기사 중 대리기사와 말다툼 끝에 의도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하고 직접 신고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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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1m가량 운전했고, 혐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죠.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낼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위 운전자는 기소유예 처분도 매우 억울했나 봅니다. 자신의 명예가 달린 일이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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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서는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이 유일하다. 정황을 살펴볼 때 대리운전기사가 말다툼 끝에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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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이 옳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A 씨가 경찰과 검찰, 법원을 드나들며 소모한 시간은 어떻게든 보상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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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아닌 실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건, 얼마나 운전했건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음주를 했다면 반드시 운전을 삼가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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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방법

상담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운전에 생업이 달린 분들의 경우입니다. 어쩌다 보니 맥주한캔 음주단속에 단속되어 형사처분을 앞둔 분들인데요. 이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당할 경우 생업이 달려있기에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기에 더욱 난감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제받을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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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경우 그다지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에 감면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구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구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빌드업해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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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후 변호인이 출석하거나 당사자와 동행하여 검찰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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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로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수치는 0.12%를 초과하지 않았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초범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재범이나 삼 번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당장의 구속이나 실형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심이 좋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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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구제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구제받은 사례도 상당히 많으니 당분간 생업을 포기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법리적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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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한캔이나 소주한잔 정도 한 수준으로는 구제받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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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이 글의 핵심은 소주 한잔이나 맥주한캔 음주단속 역시 적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캔 정도로는 처벌받지 않겠지, 나는 술에 강하니까 수치가 높게 안 나오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 같은 주장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어나갔다가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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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여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고, 자신의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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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