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벌금 합의와 전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포스팅에 앞서, 관련법규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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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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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은 물론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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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민사적 책임도 발생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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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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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주 교통사고 벌금 사례들을 찾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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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인천의 고등학교 교사 A 씨, 회식을 마친 후 올해 9월 2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정차 중인 B(41·여) 씨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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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6%로 만취, 면허취소 수치로 800미터 이상 운전한 상태였습니다. 앞차 차주 B씨는 전치 3주 진단, 그 앞의 차 쏘나타 차주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벌금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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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만취 상태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이유를 들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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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직장인 B(30·여)씨도 출근길 숙취 상태에서 접속사고를 냈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돼 1000만원 가까운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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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회식을 한 B씨는 아침 출근길에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B씨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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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숙취운전인 점을 양형했다'고 밝히며 B씨에게 면허 2년 취소 처분과 함께 앞선 사례보다는 다소 적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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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김용준(82) 전 헌법재판소장의 차남이자 극동대 총장을 지낸 김범중 극동대 교수(51)가 만취한 채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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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김 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3%, 2006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던 김 교수에게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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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사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먼저 전과, 합의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마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될 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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