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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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법원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5명이 검찰이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이죠. 평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살다보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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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 흔히들 말하는 멘탈붕괴가 옵니다. 막막한 미래가 두렵기도하고,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할지 감을 잡기도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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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당신에게 왜 필요한지, 어떤 사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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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로 실무를 행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수사와 재판 모두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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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흔히 등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란 존재하지 않으며, 성범죄 또한 형사법으로 다퉈야하기에 결국 형사전문변호사를 필요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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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부분의 사건은 강제추행 사안인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높은 확률로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실수일지라도, 자신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 벌어진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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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형법에서는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등 처벌규정이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 폭행 등과 몇 가지 가중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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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폭행죄는 상당한 물리력이 행사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유형력을 가하는 것으로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거나 사람 쪽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폭언을 심하게 반복하거나 상대방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넓은 의미에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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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멱살을 잡고 쥐어 흔든다고 해도, 폭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좋게 해결할 것을 권유하며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막무가내의 가해자와 실랑이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소장을 제대로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적극, 면밀히 어필하여 사건이 접수되고 합당하게 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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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저지른 상대방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합의에 나서게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그 즉시 달라지는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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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등의 재산범죄

형사사건 중 하나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47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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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로, 기망행위에 대하여 재판장에서는 치열한 사실관계, 법리다툼을 벌여야합니다.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로서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그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무관하게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변론 또한 폭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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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인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사기죄는 그 형량이 약하다고 잘못 알려져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졌거나 피해회복의 의지를 어필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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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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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마약사건

마약청정국이라는 단어를 뉴스기사를 통해 자주 접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마약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마약청정국이라는 단어가 점점 언론보도에서 사라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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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대기업 자제의 마약 밀반입 등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마약사건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투약의 경우 초범이고 재활 의지가 있다면 생각보다 엄벌에 처해지지 않기는 하지만, 호기심에 한번 손댄 마약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진술하며 대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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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고, 앞으로 절대 다시는 투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반성하는 등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략을 세운 뒤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투약에 초범인 경우 성범죄와는 달리 선처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난이도가 높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율적인 변론을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반입이나 제조, 판매의 경우 단순투약과는 달리 매우 무거운 처벌(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도 내릴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을 받게되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을 고려할 단계가 아닙니다. 한시라도 서둘러 방문상담을 요청하고, 선임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만들어나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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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법률사무소 해밀은 당신에게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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