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경찰서 의뢰인 동행 후기

어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변호사조사참여 차 다녀왔습니다(미추홀경찰서는 때때로 주차하기가 힘든 곳이니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하여 참여한 것인데요. 이처럼 해밀은 긴급경찰서동행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낙담한 상태로 심적으로 상당히 무너진 상태였고, 입회하여 경찰 조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전 의뢰인에게 차분하고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고 수사에 성실히 임할 준비를 돕는게 첫번째 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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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도 수차례 포스팅 했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2진아웃이 도입되었고,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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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수치는 0.122프로 정도로 만취상태, 취소수준이었고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상태. 설상가상으로 두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경찰 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 같은 상황에 놓이면 답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밀의 성공사례 중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0.1%이상) 구약식으로 벌금형처분되어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 된 사례가 있음은 물론, 본 사안과 비슷한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도움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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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에 힘써야하고, 여타 음주운전 사건들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아내 호소하는 등의 방법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전략적인 법률조력이 있습니다만, 노하우 등은 공개하기가 힘들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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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의뢰인이 많이 긴장한 상태인데다가 정신이 없던 탓에 해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수차례 직접 나서 정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깔끔하게 정리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말이 곡해될 수 있고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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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 말미에는 조서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며 잘못 전달된 부분들을 조사관에게 설명하고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의뢰인들에게 불친절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관들이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변호인 동행 시 그런 자잘한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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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도 조사가 끝난 뒤 크게 만족했음을 표현해주셨기에 나름 뿌듯한 하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다보니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도없이 입회를 하다보니 나름 익숙한 얼굴들도 생겼고 간혹 조사관이 먼저 '가해자가 변호사 선임을 원한다, 와달라'는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배경들이 깔리다보니 이제는 대다수의 의뢰인들이 편한 분위기에서 조사에 임하고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초기에는 의뢰인과 조사관 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서로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3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 조사가 늘어지는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만, 역시 경험이 중요한지 이제는 그런 돌발상황들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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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부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를 이해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홀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당연한 이야기로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 갖는 장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홀로, 완벽히, 논리적으로 대응했다고 해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행한 경찰조사보다는 못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조서는 재판 끝까지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