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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얼마 전 대법원이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 준간강)혐의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홍천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었는데요, 이들은 그동안 줄곧 준강간 혐의를 부인한 채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준강간 죄가 인정되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준강간'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죄 성립요건 '심신상실' 과 '항거불능' 준강간 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데 강간죄에 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
법률상 유예란 소송 행위에서 법적인 효력을 일정 기간 미루거나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재판 판결 결과를 보면 종종 등장하는 단어 중에 서로 비슷비슷하여 그 뜻의 차이를 일반인들은 잘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집행유예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법률 용어 중에 선고 유예와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과 달리 유예처분은 비교적 처벌이 낮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유예 처분이 무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재판시 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전과 기록이 남는지 여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유예 처분의 의미와 전과 기록 유무 및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
대마초는 다른 마약에 비하면 중독, 위험성이 낮아 캐나다와 같이 합법화하거나 네덜란드 등 일부 허가하는 국가도 있어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벌하고 있으며 약 3개월 이내의 대마 흡연은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피웠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적발되면 처벌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속인주의'때문인데요, 캐나다가 대마의 흡연·소지·재배·유통이 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법률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이라 하더라도 현재 한국에서는 대마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요, ..
2020. 8. 5.부터 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전자 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보석 제도가 보다 활성화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의 시행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자기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는 교정 시설 과밀 구금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뿐 아니라 꼭 필요한 피고인만 구속해 연 500억 원의 교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 예방정책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3명을 대상으로 전자 보석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
일반적으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수중에 보관 중인 물건을 범죄행위로 그 점유를 빼앗거나 이전 받는 절도나 강도, 사기나 공갈 죄와 구별되는데요, 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도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할부 구매한 물품을 대금 완납 전 처분한 경우도 성립할 수 있고, 직원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체 받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횡령과 배임은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데요, 횡령죄와 배임 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 횡령죄는 재물을 그 객체로 하고, 배임 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합니다. 즉, 횡..
얼마 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가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가짜 출장샵 사이트를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붙잡았습니다. 총 피해자는 310명, 피해 금액은 무려 43억 원에 달합니다. 일당 중 32명 검거해서 그중 간부급 10명을 구속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31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43억의 어마어마한 범죄 수익을 챙긴 건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진화한 수법_출장샵 보이스 피싱 사기란 310명을 대상으로 43억 챙긴 피싱 조직, 어떻게 가능했나 이들의 수법은 보이스피싱 사기 중에서도 가장 진화한 수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일당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짜 출장샵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성인 사이트 등에 출장 안마, 출장샵 등의 문구로 광고를 만들어 올립니다. 그 광..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준영에게는 징역 5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그대로 확정된 판결입니다.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 준강간,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다른 연예인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11차례나 공유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특수 준강간 이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형법에는 흉기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지만, 성폭력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는..
며칠 전, 국민청원에서 순식간에 73만 명의 지지를 받았던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엄벌 요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택시 기사 최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7년의 징역을 구형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 폭행, 업무방해, 공갈 미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죄입니다. 검찰이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게 된 배경에는 처음 경찰이 기소한 특수 폭행, 업무 방해 외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보험 사기 방지법은 일반 사기에 비해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라면 우리 형법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있었나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기도 ..
지난 2011년 일회용 주사기등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 수십명에서 C형 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주체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서의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하다가 어떤 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그 책임 ..
묻어두면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대다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상처는 묻어둔다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완치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최근 발표한 '2018 한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의료지원을 받는 성폭력 피해자 79명 중 39명은 피해 발생 3년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10년 전에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도 22명이나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성범죄 피해자들. 이들에게 시간은 약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