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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SNS에는 '#n 번 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n 번방'과 같은 괴물 집단을 키워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10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안은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릴 때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은 이번에 처음 마련된 것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n 번방' 사..
"분노의 질주" 영화 '분노의 질주'는 2001년 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9편의 시리즈 영화가 제작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은 전 세계에서 역대 7번째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특히 2,30대 차를 좋아하는 젊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영화입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는 영화 "분노의 질주"를 연상케하는 자동차 굉음 소리와 질주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대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위반 혐의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A(27) 씨 등 6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위험행위(벌점 40점) 와 난폭운전(벌점 40점)에 대한 행정 처분도 내렸습니다. A 씨 등 27명은 지난 5월 말부터 두 달 동안 대전 유성..
"분노의 시초는 무모함에서 시작되고 후회로 끝난다" 그리스 대수학자 피타고라스가 한 말입니다. 어제 뉴스지면을 장식한 평택에서 벌어진 편의점 난동 운전자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벌어진 결과는 참으로 후회막급의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석 달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해 운전자는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진행하는 사생대회 공모전에 자신의 딸이 낸 그림을 해당 편의점을 통해 출품했으나, 그림이 배송 도중 분실되면서 운전자는 해당 편의점주가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고 의심했고 이번 사건 발생 석 달 전부터 항의를 지속하던 와중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6월에는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욕설을 한 이유로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재판이..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0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18년 소년 범죄자 (14-18세) 수는 6만여 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같은 해 전체 범죄자의 3.8%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소년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죄질의 양상도 점점 강력화되고 있는데요, 소년범죄는 소년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작년 유력 정치인이기도 했던 재벌가 자녀가 외국에서 1급으로 지정된 마약을 반입했다가 재판을 받았지만, 당시 나이가 만 18세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1심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 역시 대표적으로 소년법을 잘 활용한 예입니다. 소년법 적용의 기준 시점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인지는 행위 시가 아닌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
청소년 범죄는 학교 폭력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 무면허 운전 사망 사고, 살인 등 갈수록 강력 범죄에 준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목포에서는 고교생들이 렌터카 업체에서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타고 가다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올해 3월에는 중학생이 훔친 렌터카로 무면허 질주를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대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죠. 그렇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중형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책임을 물을..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형사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하고 사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감소시키고자 도입된 제도로 형사 재판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국민 참여 재판을 벌일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합의부 사건'에 대해 참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선정 방식과 과정 배심원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 중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단 전과가 있거나 변호사, 경찰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무작위로 추출된 국민을 대상으로 통지문을 보내고, 배심원 후보자들의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이 뽑히게 됩니다..
즉결심판은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해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즉결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면, 이는 가벼운 사안으로 사건이 공판절차 없이 빨리 끝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심판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이 해당되며, 사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고소, 고발 사건은 물론 인지사건도 가능하며,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범죄 처벌 법 위반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형법상 범죄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이 유리한 점은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운동 부족, 대인관계가 축소되면서, 불안, 우울, 불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블루'에서 심각한 '코로나 앵그리'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어느 남자 고등학생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침하는 40대 여성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말했다가 여성의 남편까지 개입한 몸싸움으로 비화해 결국 셋 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벌어지는 폭행 시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쌍방 폭행 가해자가 되어버린다면? 대부분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한 해 일어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10. 5%는 음주운전 사고이며, 이 중 10명 중 5명은 상습 음주운전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여전히 관대하고 처벌 역시 솜방망이였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윤창호 법 통과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음주운전 행태를 바꾸어놓았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이 아닌 2진 아웃으로, 맥주 한 잔 만 먹어도 단속 대상이 되는 등 처벌과 형량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주운전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을 요구되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음주운전..
21세기 스마트 시대가 가능해진 것은 아마 스마트폰의 보급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내 손안의 작은 세상'이라는 광고 카피처럼 스마트폰은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하게 해줍니다. 모바일 뱅킹처럼 은행 거래가 가능해지고 휴대폰에서 개인신용 정보를 이용해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진, 연락처, 물건 구매, 개인신용 정보, 누군가와 주고받는 문자와 사진, 메일 등등 이제 휴대폰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개인 히스토리가 저장되어 있는 곳.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것이든, 가해자의 것이든 그들의 휴대폰을 제1 증거목록에 추가하는 것은 그것이 가진 중요도와 의미 때문일 겁니다. "휴대폰을 제출해 주시죠." 어느 날, 카톡 방에서 유명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