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범죄수사와 예방, 범죄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심리학 범죄 심리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범죄 심리란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의 특성과 환경, 범죄자가 된 배경을 알아내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 또한 범죄자의 갱생(정상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 범죄심리학의 연구 영역은 매우 다양한데, 범죄 정신의학, 범죄사회학, 형사정책 등과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범죄심리학과 비슷한 용어로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범죄 심리, 법정 심리, 수사 심리라는 단어들을 보며 많은 분들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교도소와 구치소 유치장 차이와 수감기간 ​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문의를 받아 '1심이 끝난 사건인가?'라고 생각하며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사안을 파악했는데, 알고 보니 유치장에 수감된 경우가 있었다. 일반인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단어들이기에, 이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유치장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 유치장(留.置.場)이란,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구류형 복역 및 노역장 유치 등 경범죄자 등을 수감하는 경찰서 내부 시설을 말한다. 피의자의 경우 구속되어 구..

우선 포스팅에 앞서, 관련법규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은 물론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 형사적 책..

자신이 일하던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습니다. 장 씨는 작년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훼손한 시신을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다섯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장 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 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며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 16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 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A 씨가 반말과 ..

​ 올해 대법원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5명이 검찰이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이죠. 평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살다보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 흔히들 말하는 멘탈붕괴가 옵니다. 막막한 미래가 두렵기도하고,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할지 감을 잡기도 어렵죠. ​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당신에게 왜 필요한지, 어떤 사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로 실무를 행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성범..

​ 어떠한 피해를 받아 고소를 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를 먼저 떠올립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인데, 보통의 경우 대부분이 경찰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죠. ​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해도 되고 검찰을 찾아가 제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고소장이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닌데, 막상 찾아가 제출하려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재산범죄의 경우 경찰 측에서는 고소장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세히 설명하기는 껄끄러운 주제군요 ^^; ​ 고소장을 받지 않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대부분 피해자를 위해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은 즉 자신들의 업무가 ..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사안을 '언제 누가 어떠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라는 사실을 작성한 서류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들 간의 분쟁으로 후일에 열릴 재판 등 소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죠. 이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기록을 남겨야 함은 물론 언제 이 서류를 배달하였는지에 대한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만 본다면 드라마틱 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꼭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죠. 또한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문제가 얽힌 상대방과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갈 ..

​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전국의 구치소에 접견을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 이런저런 고충을 듣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치소 내부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0% 정확한 내용들은 아니니 참고만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것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시,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데, 비로소 영장이 발부될 시 구치소로 이송되는 것이죠. ​ 구치소에 입소하게 된다면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 새로운 옷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이가 입던 헌 옷을 제공합니다. 이 옷은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머니가 없도록 제작되었고, 갈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봄경 어플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성매수를 하려 한 혐의로 구속 되어 수사를 받은 후 재판을 앞두고 인천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밀을 찾게 됐습니다. ​ Previous imageNext image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성매수 행위 자체가 불법이나,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였고 이는 단순성매매와는 달리 선처를 받기 힘들어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착오로 인하여 성매매를 한 경우 또한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통 단순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

작년 6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며 음주운전 2회 적발에 재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보통 면허 취소기간에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런분들의 경우 사실상 벌금형으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받게되는 경우는 이제 드문일이 아니다. 위 사례 당사자들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2019년 6월 25일 부터의 음주운전 2회 적발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 '음주운전 2회로 처벌을 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2회 적발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