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처벌, 재판 후 징역까지

작년 6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며 음주운전 2회 적발에 재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보통 면허 취소기간에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런분들의 경우 사실상 벌금형으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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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역을 받게되는 경우는 이제 드문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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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당사자들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2019년 6월 25일 부터의 음주운전 2회 적발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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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로 처벌을 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2회 적발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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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2회 적발은 면허취소, 벌금형 처벌로 끝나지만 2회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취소수치에 적발되었다면, 보통 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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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이 매우 강화된 바람에 법정구속되거나 재판을 앞두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선처를 바라야합니다.

하물며 인사라고 있다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각 음주운전 사례와 사건마다 양형 참작사유가 존재하고, 음주운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변론능력을 쌓아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면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라도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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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밀은 이러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어 위기에 봉착한 분들께 최선의 변호로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지만, 꼭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해보고, 자신과 비슷한 의뢰인의 사례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사를 선택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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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어 신법(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던 의뢰인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승소한 법률사무소 해밀의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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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적용 음주운전 3회적발 집행유예 승소사례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7. 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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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의뢰인의 혈중알콩농도 수치가 0.15% 이상으로 매우 높았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만 3번째 였고 특히 형이 강력해진 신법(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구속이 매우 걱정되는 상황에 법률사무소 해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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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핵심 전략

​법률사무소 해밀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재판부에 소명할 준비를 함께 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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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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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예전에는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나 화물기사, 영업 사원 등 생계형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현재는 신법 적용으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어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도 2회 적발 시 구제가 어렵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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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의 감정에 호소하며 법률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아무리 선처를 해달라고 청구해봤자, 10건중 9건이상 행정심판은 기각 당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 할 기회가 단 한번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함께할 것을 당부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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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만취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구속되었거나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는 점 필히 명심하시고 도움을 얻을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