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잠자리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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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근 법률사무소 해밀이 해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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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으로부터 2016. 경부터 2020.경 까지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최근 버닝썬게이트를 시작으로 이와 관련하여 정준영, 최종훈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의 없는 관계 모습의 촬영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촬영 횟수도 많아 실형이 선고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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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핵심 전략

다행히 의뢰인은 성범죄에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 해밀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 안용진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동의 없는 카메라 촬영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전에 충분한 미팅을 통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에 응했습니다. 또한 상호간에 어느정도 오해가 있음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최선을 다한 끝에 의뢰인은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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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으며

애인사이였다고 할지라도 동의 없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결코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원활히 소통하고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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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추세로, 실제 촬영에 고의가 없었거나 혹은 상대방과 충분한 상의, 동의 후에 촬영이 이어졌다면 이 사실을 디지털 포렌식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 내역을 복구하는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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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형사소송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실제 혐의를 받고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신중히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시고 최선의 결과를 받아들 수 있도록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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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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