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양귀비 대마 처벌과 벌금

5월과 6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시기를 봄에서 여름으로 흐르기 전 정도로만 알고있겠습니다만,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는 의미가 다릅니다. 바로 양귀비 꽃이 활짝 피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대마 양귀비 처벌 벌금과 관련하여 글을 찾아보면 온통 변호사 광고로 도배되어있는 바람에 적절한 정보를 찾기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일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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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의 씨앗은 모르핀과 아편의 원료가 됩니다. 이 두가지는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며, 중독성이 매우 강한 바람에 '중독' 그 자체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물질이죠. 마약양귀비는 꽃대가 솜털이 없고 매끈하며, 잎과 꽃대, 열매에 하얀진액이 나오고 열매가 크고 둥급니다. 반대로 원예용 양귀비인 개양귀비는 잎이 좁으며 깃털 모양새이고, 열매가 작으며 흡사 도토리 같은 형상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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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마약관리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보통 4월에서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두고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당연히 문의 전화가 밀려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천 로컬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 관리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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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그러한 성분을 함유하는 식물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재배 및 추출하는 경우

위와 같은 마약류를 수출입, 수수, 매매하는 경우

위와 같은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제조하는 행위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마약 관리법에 나와 있지 않은 마약류의 사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 등

'불법 재배로 입건되었다','나도 모르던 작물이다','나는 교도소에 가야하나?' 정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상담을 이어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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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젊은 층이 대마나 신종 마약등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는 달리, 양귀비는 고령층이 주로 적발됩니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고량자인 농어촌지역에서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몰래 양귀비를 재배하여 쌈채소로 먹거나 술을 담궈 먹는 등 특별히 마약이라는 인식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보니 불법재배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고령층과 젊은층이 양귀비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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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황당할 수도 있지만, 옆집에서 넘어와 자생한 양귀비 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처벌되는 이유는 간단한데, 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재배를 했음에도 '나는 모른다. 자생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분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하기엔 마약류 특성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억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성범죄에서 피해자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관습처럼, 양귀비 벌금 처벌에도 비슷한 관습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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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 한포기만 관상용으로 재배한다고 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재배량이 많은 대량 경작자의 경우는 유죄가 선고되기 전 구속수사로도 진행될 수 있고 초범인 밀경작자의 경우에도 보통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이상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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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모르핀이나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절대로'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마와는 조금 다른데, 대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고 주 환각물질인 THC가 함유되지 않은 종을 키우면 재배·소지·운반·보관·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마와 양귀비의 특별단속기간에는 보통 한해 2000건에 육박하는 분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이중 5%정도는 구속수사를 받게되니, 자유롭게 일상을 유지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속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대량을 경작한 분들은, 경찰의 연락을 받은 즉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특정하고 전화연락을 한 것 이라면, 대응할 시간이 매우 부족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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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환자의 치료목적이나, 호기심으로 두어번 사용했을 경우, 길에서 무심코 마주친 꽃이 너무 예뻐 꽃을 뽑아 집에서 정성스레 길렀는데 알고보이 양귀비였던 경우는 불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여지도 있으니, 반드시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나눠 조언을 구한 뒤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고의성을 갖고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귀비나 대마를 경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똑같은 진술을 하게됩니다. 이 진술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 자신의 변호인과 이를 입증하기위해 경찰서에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조서를 꾸미고 변론을 진행해야하는 것이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 처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진다면, 최대한 감형요소들을 찾아보고 주장하여야하며 마약에 중독되지 않은 사실, 혹은 마약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을 의사를 확실하게 주장하며 선처를 받아야합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다고해도, 마약은 마약이다.

재판부는 혐의를 판단할 때 단순히 피고인의 진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재배기간과 입수경위, 재배 수량의 정도, 마약 사용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단순 관상용이었는지, 관리 사용의 목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는지도 검사하게되죠. 이 모든 과정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없이 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대응에 있어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과정을 그르칠수도 있는 일입니다. 보통 검찰 수사가 끝났거나 1심이 끝난 뒤 급히 법률사무소 해밀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경우, 이미 문제가 몇군데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벌금이나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늦기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