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피의자 각 절차와 대응요령

1.경찰단계

불합리한 수사를 막을 방법은 단 하나.

우선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하게되면 경찰은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타신고에 우선하여 출동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여성범죄수사팀이 출동하여 피해자 분리조치, 현장보존 및 증거확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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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팀에 전담 수사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며, 이과정에서는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여성 성폭력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하게되고, 연령 및 대상별 국선변호인과 신뢰관계자를 참여하게 하는 등 여러 혜택이 있으나,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아무런 편의사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동대처하지 않는 이상, 보통 재판단계로 넘어갑니다. *구속된 경우 '반드시' 즉시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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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가 바로 골든타임으로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기 매우 적절한 시기이며, 경찰서에 동행하고 조사를 함께 받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엇갈린 진술, 모순된 상대방의 주장 등을 체크하고, 앞으로의 변론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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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해자)입장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억울하게 무고를 당했을 때는 되는 한 모든 증거자료(CCTV와 평소 동선 등)를 입수하여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준비해야할 것이고, 억울하지만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빠른 시일내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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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서로가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합의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은 선임된 변호인으로, 합의 절차를 이어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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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가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계속된 모순된 진술을 반복하던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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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로컬 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밀

2.검찰단계

혐의가 없었다면, 합의가 필요하지도 않다.

혐의가 특정된 경우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보통 기소의견이나 불기소 의견을 덧붙이지만, 피의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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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된 후엔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통 공소제기를 진행합니다. 성범죄변호사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이 피해자라면 공소제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실관계들을 증명할 증거들을 제출하고 공소제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반대로 가해자가 의뢰인이라면 재판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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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적사실 등을 검토 했을 때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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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합의에 성공했을 경우 보통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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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사재판

인천성범죄변호사와 검찰간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어질 것.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재기를 한 경우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고,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구속당한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 구속적부심사(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를 활용하거나 보석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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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그 특성상 증거자료, 목격자가 매우 미비할 수 밖에 없고, 때문에 검찰과 인천성범죄변호사간 치열한 두뇌싸움이 주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곧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보통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상대방의 모순과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변호인은 계속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이어나갑니다. 또한 증인을 신청하고 계속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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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당시부터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아 불리한 진술을 최대한 예방한 경우 재판 단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됩니다. 경찰단계부터 이어지고, 쌓여온 '진술'은 성범죄 재판에서 80%이상의 중요도를 가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신중히, 앞으로를 내다보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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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성범죄에 연루되어 이 글을 찾은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