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법 개정 1년, 변화된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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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다수의 성범죄와 연루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광역시 시장이 내부 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사퇴' 하는가 하면, N 번방의 공범 의혹을 산 지방의 한 공무원은 '파면'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공무원 처벌 강화

성범죄에 연관된 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견책, 퇴직, 감봉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 내 징계 수위가 파면이 아닌 '직위해제'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많이 잇달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2018년 국가공무원법을 손봐 처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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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전 극히 일부의 성범죄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리던 조항을 수정하고, 예외 없이 전체 성범죄의 형사처분이 있는 경우 징계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4월부터 발생한 범죄행위에 적용됐습니다.

구분	과거	개정안
임용결격성범죄범위	형법 제 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 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 2조의 모든 '성폭력범죄'
임용결격성범죄형량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임용결격기간	형이 확정된 후 2년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

기존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만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에 따라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그 범죄 형량의 기준 또한 300만 원의 벌금형에서 100만 원 벌금형으로 강화됐고, 임용결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공직에서 퇴출시켜 재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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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

개정된 공무원법이 말하는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모든 범죄>라고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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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을 살펴보자면, 강도나 강간·유사강간과 같은 중대한 범죄부터 시작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을 크게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형법 상의 성풍속에 관한 죄도 물어 음행매개죄, 음화반포 등의 죄, 음화제조 등의 죄, 공연음란죄까지 대부분의 성범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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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년간 발생한 공무원에 의한 성범죄는 강제추행과 강간이 가장 많았고, 그 뒤 불법촬영 범죄가 뒤를 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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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건이 공무원 강제추행이라면 이에 더한 징계처분도 내려질 것입니다. 만일 어느 정도 혐의를 덜어 100만 원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인으로서는 실형보다야 가벼운 처분이라고 위안할 수 있겠으나 공무원, 특히 교사의 신분이라면 당연 퇴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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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카 등을 찍은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피의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최고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법 개정 이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건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지침은 성폭력 범죄 중 불법촬영죄를 가장 중대한 수준으로 간주해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혹은 '불기소'처분을 받더라도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성적 목적이 드러났을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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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기민하게 준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처벌법은 미수범까지 포함해 모두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한들 공무원 결격사유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벌금형 100만 원으로도 공직에서 퇴직당할 수 있기에, 경미한 수준의 사안이라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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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때때로 오해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만일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각종 인적·물적 자료를 통해 최대한 무혐의나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또한 벌금형보다 엄중한 처벌이기에 이 또한 파면을 피해 갈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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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형사절차와 함께 징계 절차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발생한 즉시 수사개시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고,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안이하게 대응하다간 큰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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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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