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양형을 받기위해서는

형사합의와 합의금이란?

범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합의를 통해 지급받은 금전은 "형사합의금"이라고 부릅니다.

​

정확한 합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겠으나, 큰 틀에 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은 성범죄 사건의 대표적인 양형 감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

실제 대검찰청 자료의 성범죄 감경 사유 비율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처벌 불원 및 실질적 피해보상 42.2% (피해자 합의서 제출)

2. 형사처벌 전력 없음 33.5%

3. 진지한 반성 19.1%

​

인천성범죄변호사가 다시 풀이해보자면, 이 중 <1. 처벌 불원>의 양형조건은 합의서 그 자체도 중요하나 실제 피해변제가 이뤄졌는지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합의에 대한 정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 또한 성범죄 감경요소에 있어 '합의'라고 말하지 않고 '상당금액공탁'이라고 기재해두었습니다. 실제 피해자 명의 계좌에 합의금이 지급되었는지까지 살피는 법원도 있습니다.

​

만일 합의서만 작성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히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판단되어 형이 깎이기는 커녕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는 그 과정에 있어 늘 최선을 다해야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보상도 증명해야합니다.

​

합의 시점은?

▷ 고소 전

간혹 사건 발생 후 상대방의 고소가 있기 전에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완만하게 끝났다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고, 수사기관도 사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성범죄는 조금 다릅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성범죄는 합의가 있더라도 고소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합의서를 받아둬야합니다.

​

▷ 고소 후 재판 전

수사가 시작되고 공소 제기 전 합의를 보는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으므로 수사단계에서의 합의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 합의를 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피해변제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한 합의서도 꼭 수사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

▷ 재판 후

재판 진행 중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소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에 합의를 보는 형국이므로, 이전 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것보다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만일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재판 중에라도 성공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1심 후 항소심 전

1심에서 성범죄 실형이 나왔다면 이를 탄핵할 새로운 사유가 없는 이상 판결 번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유'는 당연히 '합의'입니다. 즉, 수사나 1심재판단계에서 부득이하게 합의를 보지 못한 분이라면, 뒤늦게나마 합의를 시도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 중 합의를 완료했다면, 이를 재판부에 알려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 합의에 있어 가장 좋은 시점

합의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합의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합의없이 사건을 진행해 법리적 다툼을 벌여봐야하고, 만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오히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부른 때라면 합의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

합의 어려울 때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

형사공탁제도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실제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가해자의 양형을 정하는데 고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합의에 다다르진 못했으나,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는 것이죠.

​

그러나 실무상,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면 공탁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금전공탁서 작성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야한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보정명령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이에 민감해하는 경우가 많고, 만일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재했더라도 공탁내용 자체를 부인하기도 해 절차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이렇듯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합의를 거부할 때가 많으므로, 인천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가해자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도, 변호사와의 면담은 거부하지 않는 때가 많았습니다.

무료법률전화상담 : 010-8487-2436

법률사무소 해밀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안용진 대표 변호사, 박지용 대표 변호사가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조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양질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