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강제추행 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을끝나고 8명이서 술을마시러 갔습니다 1차에서는 근처 삼겹살집 에서 술을먹고 남은 4명이서 2차를 갔는데 치킨집을 갔습니다 거기서 술을 마저먹고 저는 마지막에 어묵탕을 시켰던 기억까지가 제기억의 마지막이고 택시를 타고 왔던것도 아침에 카드이용내역을 보고알았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했더니 피해자가 어제 제가 택시에서 술에취해있는 자기의 가슴을 만지고 제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고 지퍼를 내려 자기의 입속에 제성기를 넣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술을 아무리먹었어도 이런실수를 한적이없고 제가그랬다면 죄송하다고 말씀을드렸더니 경찰에 고소를 해서 어제 경찰서가서 진술서를 쓰고 고소장이 접수된걸알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직후 동료에게 2통에게..

우선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 알아보기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의외로 "왜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감각으로 매우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고 어지러운 상태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면 본인부터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을 마신 상태는 딱히 몸에 변화가 없어보이지만 엄연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소주 한잔에 해당하는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보면 자신이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주는 행정편의주의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선릉역 칼부림 사건 경위 선릉역 5번 출입구에서 20대 여성 간 칼부림이 일어난 사건. 두 여성은 각각 23세, 21세로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즐기다 알게 된 사이로 서로는 2015년경부터 3년 간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음. 2018년 12월 13일 오프라인으로 선릉역에서 처음 만남. 대화 도중 말다툼을 하게 됐고 23세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21세 여성의 목 부분을 수차례 찌름.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23세 여성이 갑자기 칼을 꺼냈다"라고 진술 23세 여성은 평상시 게임에서 남자 행세를 했으며 21세 여성과 교제를 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직접 만나 여성이라는 게 밝혀짐. 21세 여성은 분노해서 헤어지자고 했고, 그러자 23세 여성이 미리 준비해왔던 칼을 꺼내 찌른 것. 21세 여성은 병..

광주 데이트 폭행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 사건일지 2018년 광주 데이트 폭행건에 대해 광주 경찰은 피의자 A씨를 구속하여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를 돌아다니며 여자친구 B씨를 3시간여에 걸쳐 감금, 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재물손괴, 감금, 폭행, 상해,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는 8개월만에 열린 재판에서 의외의 판결을 받는데요. 실화탐사대 방영의 여파로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오르는 등 버닝썬 게이트 사태를 비롯해 부실수사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경찰이 대중의 질타를 받는 또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밝혀진 강압수사 1심에서 피의자 A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명령, 재수사가..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발을 저는 주인공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프랭크 언더우드를, 그리고 아메리칸 뷰티와 네고시에이터, 슈퍼맨 리턴즈 등에 출연한 케빈 스페이시는 2017년 10월 경 배우 앤서니 랩이 자신이 14살이던 1986년 당시 20대에 불과했던 케빈스페이시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미국 연예계를 뒤집어놓은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행 폭로 이후 할리우드와 브로드웨이에서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이 하나둘 폭로가 이어지자 앤서니 랩도 용기를 내어 폭로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대처방법을 몰랐고 무명배우인 케빈 스페이시를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거라 믿었기에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시가 점점 유명세를 타고 끊임없이 전파를 통해 그의 모습이 보이자 고..

형사합의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

언론 보도를 접하다보면, 어떤 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피의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은 언론에 실명이 다 공개돼버리고 나면, 이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기존의 보도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피의자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어떤 때에 실명보도를 할 수 있고, 어떨 때에는 비실명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관련 조항 - 헌법 제21조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아마도 합의를 한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보면 유저들이 '밈'으로 사용하는 유행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날두가 한국에서 '노쇼'를 한 후 안티팬들이 급증해 호불호란 단어를 라이벌 메시의 앞글자를 대치해 메불메라 하는 등이죠. 유행어라는 것이 으레 그렇듯 좋지 않은 혹은 혐오스러운 의도에서 만들어지고 파생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처음 보는 밈을 접하게 되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유행하게 된거지?' 하고 찾아보게됩니다. 그리고 '킹리적 갓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네티즌들이 어떤 루머가 퍼질 때 해당 루머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뒤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라고 말하는데, 기존의 밈(meme)이었던 킹과 갓을 붙여 킹리적 갓심이란 단어가 탄생한거죠. 킹과 갓은 사실 비꼬는 ..

성추행은 크게 보아 형법상 규정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등이 있습니다. 형법상 성추행처벌수위 규정 1. 강제추행 처벌수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298조). 과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법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 이후로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들이 고소를 취하해버렸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