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의 성추행 변호 성공사례

성추행은 크게 보아 형법상 규정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등이 있습니다.

 

형법상 성추행처벌수위 규정

 

1. 강제추행 처벌수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298조).

 

과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법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 이후로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들이 고소를 취하해버렸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준강제추행 처벌수위

3.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위

 

 

해밀의 성공사례

 

기본 사실관계

2018. 4. 초순경 회식자리에서 직장 동료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측 진술내용

 

1. 저는 호텔리어고,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음.

2. 일을 시작한지 2주쯤되었을때, 호텔 조식당 업무를 하고있었고, 대표 아들(A)이 새로 들어왔다며 같이 조식당 업무를 하게 되었음.

3. 이후로도 A와 계속 조식당업무를 같이 하게됐고, 남자친구가 있는 저에게 '일 마치고 뭐하냐', '친해질 겸 같이 저녁먹자' 고 하여 가진 회식자리에서 어깨를 잡고, 허벅지를 붙이는 등 스킨쉽을 했고, 처음에는 좋게 바빠서 안된다며 거절을 했었음.

4. 그런데 회식 이후에도 저에게 '집이 어디냐', '동갑인데 반말하자', '난 혼자 사는데 넌 혼자 사냐', '더바빠지기전에 더 친해져야된다 같이 저녁먹으러가자' 라고 하며, 어깨를 만지고 허리(골반)을 잡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터치하며 의자에 앉으라고 했고, 제가 서있으면 자기 허벅지를 제 몸에 붙히며 꼭 옆에 몸을 붙여 말하여, 마지막 회식자리를 가진 후 이번에는 확실하게 미안하다 같이 저녁먹기싫다 라고 했음.

5. 이후 대표에게 저녁먹으러 가자고 했던 말이 전해졌는지 대표가 A에게 남자친구있는 아이다 그렇게 둘이 뭐하러 가자 하면 안된다 라고 했음.

6. 그 이후부터 A가 불러도 못듣는척 대답을 안하는 등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고, 인수인계를 해줘도 안듣고 못본척 하며 노골적으로 무시를 했음.

7. 자기 엄마인 대표에게는 자기는 일이 너무 좋아서 계속 하고싶은데 내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등 거짓말을 했음.

8. 이후 제가 일한지 한달이 넘었을때 꼭 해줘야되는 인수인계가 있어 앉아보라 했고, A는 또 저를 무시하며 내가 무슨말만하면 크게 비웃으며 들을려고 하지도 않았음.

9. 계속 나갈려고 그래서 A가 메고있던 가방을 잡았는데 잡고있던 내팔을 치고 벽에 밀쳤고 왼쪽 어깨를 심하게 부딪혔음.

10. 저는 A가 다른곳에 못가게 한번더 멈추라며 가방을 잡았고 A는 또 제팔을 내리치며 화내면서 갔고, 대표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A는 사과하지않았고 오히려 저보고 넘어가라며 자기 아들은 그런적이 없다 하시며 화를 내셨음.

 

 

주요 쟁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되지 않아 구속의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성범죄 중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이고 실제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전략

성추행의 경우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조사 과정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자칫 실언할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하여야하고, 조사 후에는 무혐의에 대하여 변호사가 당시 상황 및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야 합니다.

 

사법부는 성범죄에 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그와 함께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도 이전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측에 유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이슈가 되었던,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둔부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곰탕집 사건 외에도,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사법상 중범죄로서 자칫하면 구속수사까지 받을 수 있고, 징역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박지용 변호사는 피고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변론 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위와 관련한 취지를 강력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최종결과

해밀은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수준급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장점으로 본 사건에 집중할 수 있었고 다행히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래 벌금형 이상, 이 사건의 경우 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받게되지만 아직 젊은 피고인을 위하여 신상 공개, 취업정보 제한 또한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또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혹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법정형을 부과합니다. 성범죄는 타 범죄들과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법정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 및 성범죄자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뜻하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재판부가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보다 보안처분이 더 두려울 정도로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형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등 부수적인 처분이 추가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 방법을 위해 무료상담 이후 내방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