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 악의적 후기, 법적 대처

개인 SNS의 활성화, 그리고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무언가를 소비하기로 결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으로 해당 업체의 후기를 많이 참조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고공행진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악의적인 후기로 해당 업체가 폐업까지 하는 사례도 생겨나 인터넷 사용 후기의 폐단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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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악성 댓글 피해 사례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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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SNS 상에서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해당 업체의 상품 정보를 제공받는 회원 B 씨는 A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뒤, 앙심을 품고 A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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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쇼핑몰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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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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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악성 댓글 때문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쇼핑몰 계정에 B 씨가 A씨의 아이들을 향해 수위 높은 욕을 담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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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악성 댓글로 인해 고객 문의도 줄어들고 팔로워 수 급감은 물론 주문 건수도 줄어 B 씨를 상대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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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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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 A 씨는 언제부턴가 '후기 게시판'에 익명으로 사업자에 대한 비난과 함께 '펜션에 물이 샌다', '거기에 사람이 죽었다' 등의 허위 사실이 게재되어 영업상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A 씨는 펜션을 다녀간 손님일 수도 있지만, 주변 경쟁업체에서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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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허위 사실을 작성해 유포한 사람을 찾아 형사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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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로 영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영업방해죄 성립 가능

악성 댓글로 영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더군다나 그 댓글이 허위 사실이라면 형법 제314 조 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 조 제1 항 [업무 방해]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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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온라인상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해당 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업무 방해죄 등이 인정되어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인터넷에 '황당한 웨딩클럽' 글 올려.. 피해자 호소에도 허위사실 게재 법원 '소비자 불만 제기로 포장해 명예훼손, 영업방해 죄질 불량' .. 법정 구속 ​ 지난 8월 25일 법원에 따르면 2018년 7월 20일부터 이틀간 포털 사이트 맘 카페 등 6 곳에 '황당한 본식 스냅 웨딩 클럽 후기', 'NG 컷으로 본식 앨범 제작해 주신 웨딩 클럽'이라는 제목으로 웨딩 컨설팅 업체 B 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비방 글을 올려 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한 30 대 여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 법원은 A 씨가 글을 올린 곳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정보 통신망으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피해가 가볍지 않고 실제 피해자가 해당 업체를 폐업하는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었든 바, A 씨가 소비자의 지위에서 거래상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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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후기, 형사 처벌 가능할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가능

거짓 후기 작성은 형사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허위 사실에 대한 악성 댓글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온라인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해서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요소를 인정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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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업무 방해죄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 외에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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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에 거짓이 없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설령 후기 자체에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기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 훼손이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댓글 내용이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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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 조 (벌칙) ​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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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후기, 법적 대처는?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증거'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요, 온라인상의 댓글이다 보니, 실명이 아닌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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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댓글은 캡처하거나 촬영해두고 허위 사실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특정 아이디로 지속적으로 다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양의 악성 댓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수사기관이 IP를 추적해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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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의 내용에 따라, 업무방해나 명예훼손뿐 아니라 협박, 공갈, 모욕죄도 추가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의 악성 댓글이 무서워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블랙 컨슈머의 갑질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현명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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