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처벌, 자동차 면허도 취소

지난해 6월 25일부터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면허 정지 기준과 면허 취소 기준 강화 ( 각 0.03%, 0.08%),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면허 취소,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등입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오토바이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윤창호 법의 적용을 받아 면허 취소가 됩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면허 외에 자동차 면허도 취소되냐인데요,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 항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 은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고 이때 이륜자동차는 오토바이를 뜻합니다.

​

다시 말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도 가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 기준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오토바이 음주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물 파손 등이 발생한다면 민, 형사상의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오토바이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될까

민, 형사상 처벌 내용

보험료가 인상되고 자기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인명 사고는 300만 원, 대물 사고는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음주 기준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단순 음주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인한 법 개정 내용이며 자동차든 오토 바이든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행정 처분도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오토바이 음주운전,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지방 운전 사보로 일하는 공무원 A 씨는 2016년 9월 점심시간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40% 면허취소 수준.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2종 소형 운전면허, 1종 대형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 1종 특수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했습니다.

​

운전 사보로 일한 A 씨는 모든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를 잃게 되자,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귀가해 잠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술이 깼다고 생각했으며,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경찰의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은 1심과 2심이 엇갈렸습니다. 1 심은 패소, 2 심은 승소 판결.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1종 대형이나 보통 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1종 대형이나 보통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 2심의 판결이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의 1종 대형, 보통, 특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지 않는다면, A 씨는 이들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또,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즉, 운전면허 취소에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음주 측정 거부 재판 중에 또 오토바이 음주운전_ 징역 1년 2개월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횟수와 내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

울산지법 형사 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A 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재판을 받던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07%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A 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도 없어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되었는데요, 법원은 A 씨가 이미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오토바이 음주운전 구제받으려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위 사례는 재판 도중 무면허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추세로 보아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예방적 측면을 운전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 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받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구제받기 위한 조건

​

1.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2.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적이 없는 경우

​

3.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인명 피해 발생 사고가 없는 경우

​

4. 최근 5년 이내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운전면허 구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주취운전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형사 사건의 특성상 오토바이 음주운전자라고 해도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만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범이나 인사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 사례라면 법리적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