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도박, 소액이라도 처벌

'미스터 트롯'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세 가수 김호중 씨가 불법 온라인 도박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최근 그의 팬카페에서는 김 씨가 과거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김 씨 소속사는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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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지인의 아이디로 3만 원, 5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몇 차례 배팅한 적이 있었을 뿐 처음에는 불법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불법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배팅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금액을 떠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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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공식 팬카페에 직접 사과문을 올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차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보자 측에 의하면 '미스터 트롯' 경연 중에도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카톡 메시지를 공개해 다시금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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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씨의 불법 도박 논란,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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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246조

현행법상 도박은 불법입니다. 형법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상습성인데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이 가중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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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은 도박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판돈과 관계없이 '일시 오락' 여부로 판단

가수 김호중 씨는 푼돈에 불과하고 횟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일시 오락'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회 상규상 '일시 오락'에 불과할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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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오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판돈 48만 원 '훌라' 대법 "일시 오락에 불과해 무죄" ​ 충북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A 씨와 친구 3명은 2018년 12월 화원 거실에서 판돈 48만 원을 걸고 '훌라'라는 카드 게임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들은 일시 오락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벌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가 들어왔고 판돈 또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며 4명 모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은 A 씨와 친구 3명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고 A 씨가 소유한 화원은 이들의 주 모임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고 평소 커피 내기로 도박 행위를 한 것일 뿐, 상습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따라서 도박죄에 대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결이 도박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일시 오락 와 도박의 차이를 판단할 때, 시간과 장소, 판돈 규모,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참가자들의 친분 관계, 수익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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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판돈이 적을지라도 위 사항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박으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가중처벌되는 상습성 도박, 성립요건은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아무리 판돈이 적어도 수차례 도박을 했다면 상습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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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을 판단하는 데는 도박 전과나 횟수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에 제반 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일시 오락'이 인정되지 않아 최대 징역 5년

만일 온라인 도박 중에서도 불법 스포츠 도박을 이용했다면, 일시 오락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스포츠 도박은 일시 오락 여부나 상습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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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적용되는 도박죄와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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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베팅은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 진흥 투표권입니다. 일명 스포츠토토라고 불리는데, 스포츠토토 공식 발매 사이트 외에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유사행위는 전부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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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를 위반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형법상 가중처벌되는 상습 도박죄에 비해 훨씬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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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은 일반 형법상 적용되는 도박죄보다 강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판돈의 규모나 상습성을 내세워 '일시 오락'을 주장한다 해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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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우에 따라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형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초기 골든 타임에 제대로 대응해 유리한 판결로 이끄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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