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분쟁, 고액 손해배상 인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행되고 있는 요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보니,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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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동안 층간 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대략 100~500만 원 사이의 손해 배상금을 인정해 왔는데요, 최근 판결에서 이례적으로 보복성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한 고액 배상금을 인정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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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 8단독 김태환 판사는 모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던 A 씨 부부가 아래층에 살던 B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 단 207528)에서 "B 씨 부부는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최근 원고 일부 소송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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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분쟁으로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 결국 이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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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부부는 2018년 인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다음날부터 A 씨 부부는 B 씨 부부로부터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라는 내용의 경찰 신고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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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 씨 부부가 층간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 중에는 A 씨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도 있었으며 오히려 A 씨 부부가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B 씨 부부가 사는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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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 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결국 반 년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B 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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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청구,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불법 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불법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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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 씨 부부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은 B 씨 부부가 일부러 장치들을 이용해 만들어낸 것으로 불법 행위임이 인정된다며 A 씨 부부가 이사를 떠난 것도 B 씨 부부의 보복 소음 때문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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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음 발생 및 수차례 민원 신고행위로 A 씨 부부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점을 B 씨 부부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A 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 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 씨 부부가 위자료 1000만 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 치 월세 1960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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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분쟁, 단계별 법적 대응

층간 소음 분쟁은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폭행 혹은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단계별 법적 대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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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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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측정할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향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 직접적인 법적 증거로는 쓰지 못할 수 있지만, 참고 자료로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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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되는 층간 소음 기준은 소음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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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층간 소음 기준은 주간보다는 야간이 엄격하고 직접 충격소음이 공기 전달 소음보다 엄격합니다. 게다가 직접 충격소음은 평균 소음뿐만 아니라 최고 소음도 기준(1시간에 3번 이상) 역시 어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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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 소리 등바닥이나 벽에 직접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소음이라면 직접 충격소음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말소리, 피아노 소리 등은 공기 전달 소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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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야간 발걸음 소리인 경우 1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38db을 넘거나, 52db을 넘는 소음이 1시간에 3번 이상 났을 때 법적으로 층간 소음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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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기준치를 넘었다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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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를 통한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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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리사무소에 시정요구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은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주체 (관리사무소)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발생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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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센터를 통한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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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 조치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1662-2642)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에 층간 소음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단순 전화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방문상담을 통한 현장진단도 가능합니다. 층간 소음이 맞는다면 조정을 통한 합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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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발표한 배상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일 인당 금액이며, 가족구성원에 따라 배상금액 역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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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통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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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 제1항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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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한 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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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수단은 법원에 가는 것입니다. 층간 소음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고, 자신의 거주지에 찾아오지 말라'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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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지속적인 소음 발생으로 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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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층간 소음 분쟁 관련 "층간 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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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항의를 이유로 과도하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수백 통의 전화를 하는 행위 등은 모두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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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송까지 가게 되어 소음 측정 및 증거가 명확하게 인정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힌 쪽에서 측정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배상액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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