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고차 판매 사기 예방 및 법적 조치는?

허위 매물로 손님을 유인해 차를 비싸게 판 중고차 판매조직이 형법상 '범죄 집단'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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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터넷에 싼값의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뒤, 고객이 찾아와 계약서를 쓰면 갑자기 차량이 없다거나 하자가 있다며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강매하는 수법을 써왔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대표, 팀장, 전화 상담원, 판매책 등 역할을 나누어 일사불란하게 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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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이런 식으로 인천에서 활동한 중고차 사기단 22명에게 '범죄 집단 조직과 활동'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범죄 집단으로 간주되면 구성원 모두 최대 형량의 1/2을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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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재판부는 조직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 집단'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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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로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공동의 목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반복하면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사기 수법을 동원해 중고 자동차 판매행위를 하기 위해 소위 '외부 사무실'을 운영한 것도 형법상 범죄 집단이 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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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경찰이 적발한 중고차 거래 사기범은 2016년 70명, 2017년 40명, 2018년 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48명으로 대거 치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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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천은 대규모 중고차 매매 단지가 많은 탓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피해 유형은 허위 미끼 매물과 사고 침수 이력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가격 부풀리기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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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사기 피하려면

1.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다면 먼저 의심을

차종마다 책정된 평균 시세와 구매하려는 매물의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터무니없이 싸다면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대개 가격이 터무니없이 싼 경우 구매 과정에서 차량 수리 비용, 보험 등록비용, 알선비 명목으로 가격이 풍선처럼 불어나 결국 신차보다 비싸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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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실물 확인이 먼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했다면 자동차 실물 확인을 통해 동일 차량인지 체크하고 차량등록 원부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종만 같고 사양 또는 선택 옵션이 다를 수 있고 사고경력이 있거나 침수 차량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통해 침수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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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기 피해 발생을 대비해 판매 사원의 이름과 사원번호 확인

담당 자동차 판매 알선 사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원증을 소지했는지, 소지했다면 이름과 사원증 상의 사원번호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한 없는 자동차 판매 알선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며 이름과 사원번호까지 확인한다면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범인 검거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사원번호를 통해 매매종사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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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법적 대응과 피해 보상은?

실제 성능과 다른 차량 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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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실제 성능과 다른 차량 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인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 회복 청구권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 확보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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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업체의 차량 광고나 사진,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해두거나 거래 당시 문자나 통화기록을 확보해 두면 차후 피해 사실을 입증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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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한 지 30일이 지난 경우라도 민법 제580조에 의거해 하자 보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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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민사적 대응이 잘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과 함께 진행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사건처럼 '범죄 집단'에 의해 행사된 사기 범죄라면 가중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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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중고차 사기 유형이 워낙 교묘해지고 있어 사기죄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사람을 속이기 위해 착오에 빠뜨리도록 하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일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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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피해 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 소송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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