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장 작성이 수사의 향방을 결정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서민들을 울리는 각종 중고 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두고 폭행 시비 역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평범한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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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인을 조사해 법원에 기소해 줄 것을 문서(고소장)로 청원하는 의사 표시로 수사의 단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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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범죄 피해자는 고소권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 소송법에는 법정대리인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고소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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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

그렇다면,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소와 고발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의사 표시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둘 다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고소는 친고 죄에 한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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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경우, 고소권자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범죄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 법정 대리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배우자 및 직계친족 및 형제, 자매가 권리를 갖게 되고 권리가 없는 제3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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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자가 범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가 아닌 고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뺑소니 차량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는 고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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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통 고소는 일반 범죄에 있어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 죄에 있어서는 소송 조건에 해당합니다. 친고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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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소는 고소의 의무가 없지만, 고발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라고 여겨진다면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대리인이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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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장 작성이 중요한 이유

어설프게 작성했다가 수사기관 직권으로 수사가 개시도 전에 종결될 수도 있다.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사실만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하러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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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해 적시하지 않을 경우, 아예 접수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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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고소장 작성이 미비하고 정확한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누락하거나 간략하게 작성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이것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혼란을 느낄 수 있고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 역시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면 수사기관의 직권에 의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 관계와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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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 사실이 일부 누락된 채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때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고소장에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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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정확한 증거 수집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처벌받아야 할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형사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정확한 증거 수집을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해야 향후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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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이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 사건 향방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소장 작성 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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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1. 고소 취지 작성 시 피고소인을 어떤 범죄로 처벌시키고자 하는지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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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수사기관이 고소 취지에 기재한 적용 법률을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고소 취지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인지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 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면 수사 방향성에서 실무상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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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가능한 범죄를 모두 적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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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범죄행위라도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성 댓글로 인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와 모욕죄, 업무 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적용 가능한 모든 범죄를 적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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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고소가 반려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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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장 작성 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이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 감정만 앞선 나머지,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감정적인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된다면 고소 취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전 사전 법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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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사실을 누락하지 말고 상세히 언급하고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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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언급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고소장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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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오히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무고 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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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소인 조사 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집중적인 신문이 이루어지므로, 고소장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두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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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피해 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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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범죄 행위인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의 순으로, 피고소인이 0월 0일 0시 0분경, (구체적 시간) 00에서 (구체적 장소) 고소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 후 머리채를 잡고 약 10미터가량 끌고 갔다 (구체적 피해 사실)는 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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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 방법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에 제출할 경우, 담당 검사가 지정되고 다시 담당 경찰 조사관이 지정되는 시간적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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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관할권은 피고소인의 주소, 거소(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체류하고 있는 곳) 또는 현재지, 혹은 범죄지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할 경찰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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