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뜻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난생처음 겪어보는 형사 절차,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검찰 송치 뜻을 모르고 별도의 연락도 오지 않는 경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검찰 송치 뜻과 이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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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019-08 00:00:00.0 경기****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수사 중 2019-0800:00:00.0 **** 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송치종결 2019-11 00:00:00.0 인천지방검찰청 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2019-09 인천검찰청 2019형제***** 사기 직고소 검사처분완료 *** 피의자 송치 종결

검찰 송치 문자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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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치고 당신에게 처벌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할지 말지 여부를 검찰에 기소 의견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전달할 뿐이죠.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없다고 생각되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것이고, 혐의다 있다고 생각될 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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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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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 의견 송치 -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찰에서 처리해 주세요.

2. 불기소 의견 송치 - 혐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자료를 넘기니 검찰이 검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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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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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견에 대한 오해

대다수의 분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을 시 사건이 종결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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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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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참고할 뿐이고 결국 기소 여부(재판에 넘길지, 약식명령을 내릴지, 무혐의로 끝낼지)는 검사가 직접 결정합니다. 경찰의 의견, 즉 불기소 의견과 일치할 때에만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죠. 다시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고 추가조사가 이후에 벌어질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추가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이어질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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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요!

현재는 피의자 통지제도가 활성화되어 문자로 송치 날짜, 사건번호, 연락처, 담당 검사 등이 상세히 적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을 설명드렸으나, 정작 사건에 연루된 본인은 이 사건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실제 언제 검사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지 여부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이곳저곳 전화하여 확인한 뒤에서야 문건을 제출할 곳이 어디인지 가늠하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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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보통 경찰 조사를 참고로 하여 별도로 추가조사를 벌이거나 하지 않고 확보된 자료로만 판단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바이며, 별도로 연락을 하여 고지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며, 보통 한 달 안에 검찰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겠지만 3개월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사건이 어디에 계류되어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한 뒤 재판이 열릴 것이 확실시된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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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할 점

변호사이자 전 국회의원, 금태섭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피의자가 됐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변호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고요. 피해자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퀄리티 높은 합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 선임된 국선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 상대방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때 형사 전문 자격을 가진 사선변호사를 찾아야 하죠. 하지만 피의자(가해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하므로 어떤 형사절차에 있건 변호사 선임이 최선의 대응인 것입니다. 모든 형사 절차마다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방법인 것입니다.

검찰 송치 뜻을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뜻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 착실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신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많은 변호사들과 상담하고 전략을 논의하세요. 다양한 전략을 취합한 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디 좋은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