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소시효 관련한 피해자와의 상담

해밀은 유선상 상담말고도 본 계정을 통해 쪽지나 댓글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기억에 남는 상담사례가 있어 포스팅하려합니다. 바로 성추행 공소시효와 관련한 상담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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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성추행 피해를 당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처벌을 원하는데,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증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늦게나마 고소를 결심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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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 사실에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신 점 응원하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피해 당한 당시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성인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성추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현재는 범죄 발생 당시 기준으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나는데, 올해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며,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됩니다.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추행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시작되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DNA 등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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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도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므로, 증거의 존재 여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고,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 다른 혐의가 밝혀질 수 있으며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가 있어 변호인이 능숙히 변론한다면 충분히 상대방의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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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성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의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은 진술을 토대로 심리를 계속합니다. 때문에 범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를 호소했다면 그들의 진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당시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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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만 무고죄 때문에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증거 없이 고소를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몇차례라도 관련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는 등 무책임한 결과를 받아들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걱정 마시고, 용기를 낸 사안인 만큼 끝까지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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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