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이례적 법정 구속, 왜?

한 해 일어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10. 5%는 음주운전 사고이며, 이 중 10명 중 5명은 상습 음주운전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여전히 관대하고 처벌 역시 솜방망이였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윤창호 법 통과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음주운전 행태를 바꾸어놓았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이 아닌 2진 아웃으로, 맥주 한 잔 만 먹어도 단속 대상이 되는 등 처벌과 형량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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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주운전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을 요구되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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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를 아십니까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32조(종범)에 대한 규정에 의해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 근거는(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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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방조죄' 혐의를 적용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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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친구 사이인 A와 B가 소주 4명을 나눠 마신 후, B가 운전하고 A가 동승하여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운전자 B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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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운전자 B 씨를 수사하다가 차량 소유주가 아닌 점에 대해 조사하던 중, B 와 함께 술을 마신 A가 자신 소유의 차량 열쇠를 B에게 건넸고 차량에 동승해 같이 이동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이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A는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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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음주운전 동승자 A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동승자의 책임은?

동승자 역시 사고 책임의 40%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승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40% 과실을 부담하게 되고 최근 판례에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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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요건

1.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의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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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이례적 구속 왜?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법 행위 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처벌에 실효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이례적으로 음주운전자보다 동승자의 형량을 더 높게 내린 판결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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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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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2명이 다친 음주운전 사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사고 차량 안에는 20대 여성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0%. 만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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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고 조사 과정에서 당시 조수석에 있던 30대 남성 동승자가 있었고 사고 직후 혼자 도망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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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례적으로 동승자에게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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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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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함께 마신 운전자가 대리운전을 부르려 하자, 동승자 30대 남성은 "음주단속이 없으니 운전해도 된다" "나는 무면허이고 피곤하니 운전하라"라며 음주운전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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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가 발생하자 신발까지 벗어둔 채 맨발로 도망쳤던 남성은 이후 SNS를 통해 "방조한 사실이 걸리면 큰일이다 " "CCTV 확인해도 경찰은 자신을 모를 것"이라며 운전자에게 허위 진술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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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동승자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에서 사고가 나자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 운전 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점도 양형에 반영해 징역 4월의 법정 구속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해 적극적인 방조를 행한 경우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운전자 동승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시켜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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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춤하던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해 1~8월까지 2241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2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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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이에 따른 사망자는 1952건, 35명으로 지난해보다 사망자는 줄어들었지만 사고는 14.8％ 늘어났는데요, 경찰은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 원인이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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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던 일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일선 경찰서 단위 일제 단속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심야와 점심 직후 등 취약시간대 단속도 수시로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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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만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 역시 방조죄 처벌 및 사고 피해 책임의 40%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심층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만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방조죄가 성립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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