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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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운동 부족, 대인관계가 축소되면서, 불안, 우울, 불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블루'에서 심각한 '코로나 앵그리'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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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광주에서는 어느 남자 고등학생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침하는 40대 여성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말했다가 여성의 남편까지 개입한 몸싸움으로 비화해 결국 셋 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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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흔히 벌어지는 폭행 시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쌍방 폭행 가해자가 되어버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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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법적으로는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는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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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쌍방 폭행이 되는 거죠?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집에 가던 길에 술 취한 행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A 씨.

무시하려고 했지만, 위협적인 손짓까지 하길래 멱살을 잡고 사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수차례 폭행 당한 A 씨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결과는 쌍방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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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폭행하는 남자친구에게 어쩌다 한번 대응한 것인데, 쌍방 폭행 혐의를 받게 된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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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구타당하는 행인을 도와주려다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C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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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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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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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정하는 폭행 행위에는

사람을 구타하는 행위, 사람의 멱살을 잡거나 손을 세게 끌어당기는 행위, 사람을 향해 계란이나 오물을 던지는 행위, 사람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 사람을 때릴 듯이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사람을 심한 소음이나 음향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모두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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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시 누가 먼저 때렸냐는 정상참작의 대상이 될 뿐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후발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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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는 (과잉 행위) 정황에 의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는 상대가 때리니 같이 때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폭행 시비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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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당방위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판례 분석을 통해 정당방위 판단요건을 정하고,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만일 폭행 시비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기억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폭력 사건 정당방위가 인정요건 ​ 1.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먼저 있는 경우 2. 방위 행위가 침해 행위 종료 전 일어난 경우 3. 방위 행위가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4. 먼저 도발하지 않은 경우 5. 방위 수단이 필요한 범위에 속한 경우 6.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범인이 현저히 크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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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처벌받지 않으려면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중요합니다.

존속 폭행과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범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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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사 철회는 제 일심의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음과 동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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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따져서 더 많이 피해를 입은 쪽에게 그만큼 더 많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후 합의서를 작성해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제출하면 수사 종결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경우

특수 폭행, 치사죄의 경우

특수 폭행죄는 다중 집단의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 물건을 소지하여 죄를 범한 경우이고, 폭력으로 인해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할 때, 신체 상해로 난치, 불구, 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폭행 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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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특수 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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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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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사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원만한 합의 진행과 처벌 감경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법적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

쌍방 폭행이 단순 폭행인 경우 처벌받지 않으려면 원만한 합의로 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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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서로 폭행의 정도에 따라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쌍방이 해결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격해져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거나 쌍방 모두 전과 기록을 가지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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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는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쌍방 간 이견 없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해, 경찰서에 가지 않고 빠르지만 최선의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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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수 폭행이나 상해, 특수 상해죄로 형사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급적 특수 폭행이나 특수 상해와 같은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수사 초기 법적 조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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